 화성동탄지구 땅값이 1년만에 20배 이상 뛰어 '금값'이 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올해 최대 분양 관심지역인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가 6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두고 최근 분양가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 그러나 택지특혜분양 의혹과 아파트가 건설되기도 전에 토지공사와 건설업체가 엄청난 땅값 차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당 44만원 논밭이 1년만에 865만원
메리트가 많은 만큼 관심사는 당연히 분양가에 쏠리기 마련. 그러나 분양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내 시범단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13개 업체들은 6월11일 동시분양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이 때문에 일부 업체의 경우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6월 시범단지 분양을 앞둔 화성 동탄신도시는 당초 3월 분양이 예정됐지만,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해 5월로 연기된 뒤 또다시 6월로 미뤄졌다. 건설업체들은 대략 평당 700만원 이상의 분양가를 주장한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건설업체가 아파트도 짓기 전에 엄청난 땅값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싼값에 택지를 공급받아 토지용도변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것이다. 개발업체들이 택지개발지구에서 가져가는 수익은 모두 토지의 용도변화에 따른 지가상승(개발이익)에서 발생하는 땅값차익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한국토지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지구에서 토공이 평당 44만원에 구입한 논밭, 임야 등이 택지조성공사를 거쳐 평당 268만원이 됐고 건설업체에는 평당 363만원에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평당 70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소비자에게 택지 한평을 865만원에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이로써 토지공사는 998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며, 업체들은 아파트도 건설하지 않은 채 5,223억원의 땅값을 챙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논밭이 택지지정이후 1~2년 사이 가격이 20배 정도 뛰면서 업체들은 택지 1평당 597만원, 총 6,221억원 규모이며 수익률은 택지조성원가 대비 223%의 땅값 차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토공이 공급한 택지가격이 평당 350~360만원이고 용적률이 200~220% 인 점을 감안하면 분양원가는 대략 500~5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인근 태안지구 평당 시세가 500~600만원, 용인 동백지구는 700만원 선. 이를 볼때 동탄지구 분양가는 평당 600~650만원 선이 적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화성시, 건설업체 등은 자재값 인상과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주변 시세를 감안한 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형건설사·공공기관 특혜분양 의혹
이와관련 경실련은 지난 3월 택지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토공이 현상설계공모방식으로 택지를 특혜분양, 당선된 6개 업체에게 상당한 이득을 챙겨줬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는 등록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는데도, 토공은 주택건설업체를 상대로 현상설계를 공모해 택지를 우선분양했다. 또 2002년 10월 설계공모 당시 3개업체를 선정키로 했다가 6개업체로 늘리면서 택지분양 면적을 배 가까이 늘렸다. 설계공모 당선대가로 실시설계권이 아닌 택지를 우선 분양했고 당선작 모두 대규모 건설업체였다. 이들 업체가 분양받은 택지는 시범단지 7개 블록 중 4개 블록 5만5,561평으로 시범단지 분양 40만평의 14%에 해당된다.
화성동탄지구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 산하의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는 공공기관 우선분양에 의해 공급받았고, 이외에도 국방부, 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행자부(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투자신탁 등의 공공기관이 총 19만여평을 우선공급받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도대체 국방부가 주택건설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왜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이런 행위는 정부가 나서서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을 지원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택지우선 공급제도는 즉각 개혁돼야 하며, 이미 수의계약으로 특혜 공급받은 택지를 환수조치 할 것”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공급 받은 업체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후분양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지구에서 넥서스 건설, 남우건설, (주)명신, 미건종합건설 등 8개업체가 총 15만5,000여평의 택지를 불분명한 이유로 우선공급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는 “최근 개발예정지에 앞다퉈 토지를 구입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편법 또는 택지개발정보가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분양업체들은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우선분양받아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아무런 노력없이 수백억원 규모의 불로소득까지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자·수요자 최대 관심 급부상 동탄 신도시는 서울에서 40km 떨어진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대에 조성된다. 아파트 3만2,000여호를 비롯해 단독주택 등 총 4만여 가구가 들어서며 6월 6500여호 공급에 이어 9월 1만3,000여호, 내년 초 1만2,000여호가 들어선다. 수도권에서 다시 없을 대단위 신도시 공급인데다 높은 녹지율의 공원도시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 도움말 부동산114 김혜연 팀장 - |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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