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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시·도와 함께 불합리한 법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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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총리행정심판위)는 지난 8월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80여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17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9∼10월 중에 각 시·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총리행정심판위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 법령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는 이러한 근거규정이 없다.
이에 총리행정심판위는 2009년도 전략사업으로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 등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유사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42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건(완료 6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군·구 실무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국민접점의 불합리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리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가 많은 처분청(경찰청, 국가보훈처 등)과도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권익침해도 예방되어 국민들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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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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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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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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