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도급업체가 제조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매년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매년 납품단가를 낮추었던 관행이 중소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일어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업계의 경우 지난해 1일 납품중단에 이어 올해는 3일간 납품을 하지 않는 등 본격적인 힘 겨루기까지 이어졌다.
자동차 주물생산업체 대형사에 납품 거부
지난 1일 자동차 관련 주물부품생산업체들은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GM대우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2개 회사를 대상으로 부품공급을 중단사태가 발생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하청업체 24개 회원 업체로 이뤄진 자동차주물부품생산협의회는 “기계 중장비 밸브 등 원자재가격이 크게 올랐다”면서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치 않아 도산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철이 올라 생산원가 상승해 이에 대한 보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초 현대-기아차와 쌍용차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 납품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이들 2개 회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내외 경제를 고려해 인상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GM대우차와 르노삼성차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납품거부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7월1일 사측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수십 년 간 강압적으로 해온 가격결정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자동차업계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보호와 보상차원에서 납품가격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 붙였다.
자동차 주물부품생산업체들의 이러한 집단움직임은 최근 다른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어, 그동안 대기업이익 중심으로 이끌어온 관행이 현실에 맞는 경제체제로 돌아갈 지에 관심이 증폭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매년 ‘사은이벤트’와 ‘할인행사’ ‘판촉인력’ 파견 등에 대한 인건비를 제조사에 떠넘겼다며 중소제조업체들이 반발했다. 이로 인해 가격결정권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점차 번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 대기업-하도급업체 대형유통업체-유통업체 간의 주-종관계가 대형사의 횡포에 대응함으로써 향후 나머지 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격결정은 대기업 권한?
 자동차 2차 하도급 업체중 주물업계로 구성된 자동차 주물 부품생산협의회가 납품가격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 자동차 차량이 수출을 위해 항구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납품단가 분쟁은 이러한 현상 뿐 아니라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기협중앙회)에서 조사한 양측의 거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경련이 지난 2월20일부터 3월5일까지 200개사의 대기업 하도급거래 관련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납품단가와 관련 응답 대기업 100개 업체 가운데 68곳은 단가 책정에 있어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업체에 따라 적정수준 만큼 인상 혹은 인하키로 책정한 경우가 혼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련측은 ‘대기업이 획일적인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인상 혹은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기업이 각종 국내외 현안에 대해 납품단가를 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납품단가 결정에서 발언권이 작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기협중앙회가 조사한 202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응답한 기업 85곳의 사업장 가운데 매년 단가인하요구를 받아왔다는 의견이 57.5%(49곳)로 10곳 중 여섯 곳은 불합리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3.3%(42곳)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대기업의 단가인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91.2%는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가 우려돼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한 것도 없었다. 2002년 대기업의 요구에 불복하고 조합이나 협회를 통해 대기업에 시정 요구한 기업이 12.5%였던 점을 감안하면 시정요구는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임금은 비정규직 수준
임금문제도 아직까지 해결돼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차이가 1994년 이후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태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 1·4분기 중 임금, 근로시간 및 노동이동 동향’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의 10인 이상 499인 이하 사업체의 임금수준이 1994년 76.4%에서 지난해 67.7%로 10만에 가장 많은 격차를 나타냈다.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에서는 67만7,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는 제조업 비정규직 전체근로자의 임금과 맞먹는 것이어서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급여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02년 국내 제조업의 임금상황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82.2%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전체 임금수준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 가운데 28.3%는 정규직과 임금이 동일해 중소기업의 박탈감이 현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