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5일 세계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미국을 비롯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한국은 ‘제2의 IMF 도래’라는 악몽속에 살았다.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공포도 도사렸다. 하지만 금융위기 1년이 지난 지금, 사태는 많이 안정화됐고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있다.
금융지표 리먼사태 이전 수준 회복
주요 금융지표는 리먼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실물 부문은 최악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하고 있다. 반면 고용과 주택 가격의 회복세는 더딘 상황이다. 이를 입증하듯 주요 21개국 주가지수도 연초 대비 41.2% 상승하면서 2008년 하락분(45.6%)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900포인트 이상 높게 상승했고 미국은 83%, 영국 90% 상승했고 한국도 리먼 사태 이전보다 141포인트나 상승했다.
실물경기도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 6월 OECD 경기선행지수도 98.4로 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심리회복 등으로 경기하강세가 진정됐다. 한국과 일본의 올해 2/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각각 2.6%, 0.9%성장했으며 미국과 유로 지역도 마이너스 성장세가 크게 축소됐다. IMF는 2010년 경제성장률이 각국 모두 2009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량도 올해 -12.2%에서 내년 1.0%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국제공조와 불안심리가 진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먼 사태 이후 각국 정책당국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제공조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했고 금융과 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됐다. 정책당국은 공격적인 금리인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및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금융위기에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 및 경제에 공통적인 충격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국 정책당국의 정책공조도 강화됐다.
중국 등 신흥국의 빠른 경제회복세와 이에 따른 불안심리 진정 등도 위기수습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써서 올해 2/4분기 중예상(7.4%)보다 높은 7.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과도하게 위축됐던 소비자 및 기업심리도 금융불안 완화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도 아니다. 금융위기 재발 잠재적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불안 진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도 대부분 정책효과에 기인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금융부실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경제위기의 진정한 종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잠재적 불안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경기회복 대부분 정책효과에 기인
향후 각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및 신용카드 부실 확산, 동유럽발 금융위기, 중국의 자산 가격 불안 등의 불안 요인이 잠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각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MF는 미국과 영국의 대GDP 재정적자 비율이 올해 13.5%와 11.6%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올해말 대GDP 국가부채비율도 미국 88.8%, 일본 217.4%, 영국 68.6%로 전년말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봤다. 미국은 주택시장과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모기지 중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주택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난 5월 0.5%로 플러스 전환된 소매판매 등 소비지표들이 빠른 회보게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P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5?? 139.8로 전년대비 17.1% 하락했고 2006년 7월 고점대비 32.3% 급락했다. 최근에는 주거용 모기지 부실 비율은 완화되고 있으나 상업용 부동산 부실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대손상각률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의 2009년 6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부실채권 비율은 5.99%로 주거용 모기지 부실채권비율 5.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파산 증가로 주요 신용카드사의 6월 대손상각률은 전월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에 의한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며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자산가격 버블 형성 등이 제약 요인이다. IMF 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은 2010년 8.5%로 예상돼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9년 수출이 1/4분기, 2/4분기 20%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5월 수출 대상국인 EU, 미국, 홍콩, 일본, 한국의 경제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중국의 주식은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 인플레 요인과 물가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추가 물가상승 압력 등이 중국 경제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
유럽은 실물경기 지표 개선이 매우 느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각국별 공조가 부진한 가운데 동유럽발 금융부실 위험이 상존한다. 소매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재정정책의 공조 수준이 미흡하다. 지난 5월 유럽의 소매판매는 -0.4%로 부진했는데 향후 고용시장 불안 지속으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동유럽 국가 경제상황 악화가 서유럽 은행의 대출 자산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행은 유로지역 GDP의 106.4%인 14조509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1조5000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어 동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동유럽발 부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수출 급감과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 지속 및 재정지출 여력 약화로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도소매판매는 -23.4%, 민간건설 수주액은 -32.2%, 민간기계 수주액 -29.7%로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의 재정수지는 2008년 GDP 대비 -5.6%에서 2009년, 2010년에는 -10.3%를 기록하고 정부부채도 2009년 GDP대비 217.4%, 2010년 226.2%에 달해 향후 재정지출 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수 부진으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 잃어버린 10년 디플레이션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기 재발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국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고 지역별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한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 금융불안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금융산업 발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