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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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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등 잇단 도발을 강력규탄하며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ICBM 발사를 비록한 무력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며 "이러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부결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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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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