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5월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하며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최근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할당관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반기 이 같은 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 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차관은 "현 물가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5월의 경우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완화에 따른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엄중한 물가상황에 대응해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은 속도와 체감으로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며 계절적으로 여름철 가격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여름철 기상악화 등 불안요인에 대비해 배추·무·마늘·양파 등 총 3만4000t을 비축(6~7월)하겠다"며 "품목별 가격·생육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비축분과 기존 채소가격안정제·출하조절시설 물량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또 5월 수출(통관)이 역대 5월 중 최고실적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수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 차관은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민생·물가 안정과 민간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등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