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가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취업 뒤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간 200만원)를 대출받고 졸업 뒤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의 대학생들이 내년 1학기부터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C학점 이상인 희망자이며 고소득계층인 8∼10분위는 취업 뒤 상환방식이 아닌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자녀 대상 종일돌봄교실 운영
맞벌이나 저소득층의 초등학생 자녀를 밤 9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종일돌봄교실은 전국 2000여 학교로 확대된다.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 중 발달장애 의심자를 대상으로 1인당 398,000원의 검진비를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뒤 검진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검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를 늘려 영유아, 장애인, 학교부적응아에 대한 교육의 질도 높이도록 했다.
저소득층 아동 위한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 복지,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드림스타트 설치 지역은 올해 75곳에서 내년에는 100곳으로 늘어나며 시군구당 3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가출이나 학업중단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보호, 학습 등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80곳에서 내년 110곳으로 늘며 청소년 전화 1388이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위기척도 검사 및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고등학교 교과전용교실 구축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중고등학교에 교과전용교실을 구축, 시설과 기자제, 기간제 교원 및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능력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 내년 7월 고흥에 첨단 우주과학체험시설을 개원해 아동, 청소년들이 우주비행, 우주과학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