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재정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재정 재편 관련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큰 위기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 등 세입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재정으로 쓰게 한다.
장 차관은 교육교부금 제도와 관련,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매년 경기 변동에 따라 세금이 적고 많이 걷히는 정도에 따라 교부금 총액이 바뀐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를 각각 "불균형"과 "비효율성"이라 언급한 장 차관은 "지난해 하반기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부터 교부금이 크게 증액되면서 이런 논의들이 더욱 발전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재정 개편 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수경 강원대 교육재정중점연구소장(교육학과 교수)가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10여분 동안 기조 발제를 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이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재정을 공동으로 쓰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교육교부금 칸막이를 허물어 교육청 예산을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쓰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은 방안이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 가운데 하나다.
기조 발제에 이어 교육세를 대학을 위한 고등교육세로 개편하자고 주장한 바 있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 하연섭 연세대 교수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가 토론을 했다.
장 차관은 토론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시에 충분히 양성되도록 교육에서 근본적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내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교육개혁을 언급하며 교육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며 "교육부 또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해 교육 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비롯, 향후 시도교육청, 학계 전문가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