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요금이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택시까지 줄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다. |
경기불황과 실업난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계속되는 물가인상으로 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더구나 서민의 발인 대중교통 요금이 봇물처럼 인상되고 있어 서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월부터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통합거리비례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데 이어, 경기도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요금인상을 앞두고 있고 건교부도 8월부터 택시 요금을 인원수대로 할증하기로 했다. 그러나 각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요금개편만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 지하철 평균요금 900원 부담
대중교통 요금의 도미노식 인상의 첫 테잎은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안 발표였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이용거리를 합산해 요금을 내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도입, 지하철과 지선버스 및 일반 간선버스의 기본 요금(10㎞)을 800원으로 정해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은 기본요금만 비교할 경우 현행 요금에 비해 지하철은 25%, 지선 및 일반간선버스는 23.1%, 마을버스는 25% 각각 인상되는 셈이다. 개편안은 지하철보다 버스중심으로 개편된다. 특히 통합요금 비례제 도입으로 지하철만 이용해 장거리 구간을 갈 경우 요금이 최고 두배 이상 오른다. 서울시가 조사한 시민들의 지하철 평균 이용거리는 12.8㎞. 평균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현재 1구간 요금인 700원에서 7월부터 는 29% 늘어난 900원을 내야 한다.
이번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당초 예상했던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가 아니라 단·중거리 이용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한 경우 요금 인상률이 70%가 넘는 구간도 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시민과 언론 등에서 지하철 장거리 이용 가격이 올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장거리 할인대책은 내놓고 단·중거리 대책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이용거리를 합산해 지하철과 시내버스(지선버스, 간선버스 포함)의 기본(10km)을 800원으로 정해 5km마다 100원씩 추가부담하는 통합요금 거리비례제를 확정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지난 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하철만 탈 경우 이동거리 30km 초과시 추가 10km마다 100원씩 부과한다고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이외에도 일반 버스의 기본요금을 현재 700원에서 800원으로, 고급 간선버스는 1000원,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1400원, 마을버스는 500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무리한 요금개편 강행에 서민들 분통
 서울시가 조사한 시민들의 지하철 평균 이용거리를 따져보면 1구간 요금이 7월부터는 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
시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지하철 장거리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배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들은 교묘하게 요금인상을 가져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비례제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겠다면 단거리 이용자에게는 기본 요금(개편안은 800원)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불평한다. 통합거리비례제 요금은 집값 상승 등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비난의 글이 빗발쳤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대학생이라는 네티즌은 “가뜩이나 지하철에 사람들 만원인데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으면서 요금만 인상한다”면서 “정말 차비가 얼마나 드는지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게 낫겠다”고 불평을 쏟아놓는다. 네티즌 ‘서울시민’은 “지금 시민들은 버스개편안이 불편하다고 아성인데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면 편리해지는 것이냐”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오르고 그것도 모자라 버스 한 번 타면 가던데를 갈아타게 만들어서 두배로 요금받는 재미가 쏠쏠한가 보다”며 빈정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정작 개편안 결정자들이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알면서 내린 결정이냐며 분개한다. ‘걸어다니련다’라는 네티즌은 “버스나 지하철 타보기나 하고 이러는 거냐”면서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면 기본요금은 내려야 현 요금은 평균요금이 되는 거 아니냐”고 불평한다.
도미노식 요금 인상 봇물
교통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에 발맞춰 무리하게 요금개편을 강행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수송원가분석 등 차분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기권(정액권) 도입과 기본요금, 혹은 거리비례에 따른 추가요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통체계 개편안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서울시가 경기도나 인천시와 협의를 하지 않아 요금인상을 불러오고 있다. 오건호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정책팀장은 “경기도 버스업체의 70%가 서울 진입 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서울시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지 못해 요금인상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도내 버스요금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개편안에 맞춰 7월부터 버스종류에 따라 평균 30%가량 요금이 인상되고 버스요금체계도 통합거리비례제로 전환된다. 통합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을 진입하는 도내 버스요금은 기본거리(10km) 이내에서는 기본요금, 이후 30km까지는 5km 이동시마다 기본요금에 100원 추가, 30km를 초과한 거리에서는 10km마다 100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여기다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도시도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도입과 임금인상을 노사와 지방정부가 합의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택시요금도 인원수대로 값매겨
건교부는 택시업계의 불황을 이유로 승차인원에 따른 할증제 도입하고 심야할증도 시간대를 세분화해 할증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준 승객 2명을 기준으로 4명이 타면 2명분은 할증 요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상민 연구위원은 “2% 정도의 요금인상 효 과가 있기 때문에 승차인원에 따라 요금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승차거부 방지 등 서비스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방침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등에서는 “공공재 성격이 짙은 교통요금을 택시업계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번 올리는 것은 사기업의 적자를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