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환위험 관리가 2008년 환변동보험 사태 뒤 수출보험공사의 어정쩡한 대책으로 공황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각종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수출기업이 60%~70%나 된다”면서 “환위험을 관리하는 수출기업은 고작 30%~40%에 불과하여 나머지 60%~70%는 환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08년도 상반기무역 애로조사 결과, 환리스크 관리여부를 조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가 70.1%, ‘관리한다’는 응답이 31.0%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년 실시한 "최근 환율 금리불안에 따른 기업애로와 정책과제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기업들의 65.4%가 환리스크 관리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은 무려 74.9%가 수립못했다고 답해 대기업의 45.3%에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외환담당 부서 및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수출보험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환변동보험 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신용보증 전액을 만기연장해 주거나, 특별보증대책을 시행했고, 환위험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설명회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수출보험공사는 환위험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환위험관리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설명회 등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지원마저 2008년 뒤 중단되거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출보험공사가 이렇게 공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 중소기업들은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환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7조 1592억원이었던 것이 2009년 9월 현재 7,181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2005년 이후 평균 7조 3,000억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던 것에 비해 무려 90%나 급감한 상태다. 반대로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부담이 10배 이상 늘었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을 통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금융경색 해소를 통한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출보험의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출보험비상경영계획에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비상경영계획의 일환으로 환변동보험의 약점을 보완해 보험금과 환수금이 제한되는 범위제한선물환을 2009년 6월 29일자로 출시하였으나, 2009년 7월말 현재 범위제한선물환의 인수실적은 단 1개사, 9천 달러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외환시장이 정상적이었던 2007년 기준 추가보험료는 0.2%～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3배~4배가 높은 추가보험료가 발생해 기업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환헤지에 대해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