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23 (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5.8℃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9.2℃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수출보험공사

URL복사
수출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 2008년도에 지원실적은 130조원으로 늘어났는데 반해 기금규모는 4,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1조 5,290억원으로 줄어들어, 기금배수가 2007년 27배에서 2008년 47배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수출보험기금사업에 대해 1,000억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09년 수출보험 지원실적(130조원)을 전년대비 40조원 늘려 수출보험 총지원금액이 170조원으로 확대되어 보험책임잔액이 90조원이 넘게 될 경우, 기금배수가 무려 50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무려 60배에 달하여 기금의 안정적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 급감에도 불구, 세계경기 침체에 의한 리스크가 증가한 한편, 수출보험 지원 총량 규모(170조) 및 사고율이 높은 수출신용보증 공급(6조원)이 크게 늘면서 리스크 관리 및 채권회수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3조 8,221억원을 인수해 리스크 요인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전체 보험종목의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사고율이 2008년 뒤 증가 추세로 사고 위험이 대폭 늘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8월 30일 현재 누적 채권 규모가 2조 4,197억원으로 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2009년 8월말 기준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한 반면,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한 123조원을 기록. 기금 불안정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거나, 수출보험기관 자본금 확충을 통해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WTO 체제상 유일하게 인정되는 수출지원수단인 수출보험지원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개봉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국가대표>는 수출보험공사가 20억원을 지원한 영화로 8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문화수출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톡톡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문화수출보험을 도입 뒤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산업을 예로 들면 영화에 비해 매출액이 15%정도나 높고, 수출액 또한 11%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분야는 수출보험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지원해야 하는 공사가 객관적인 지원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생색내기식으로 지원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분야의 지원분야를 고려할 때 시각매체와 대중의 입맛만을 의식한 분야를 적절한 연구 결과 없이 특정산업만을 지원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분야를 확대하되,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한 산업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연구결과라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수출보험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문화수출보험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문화수출보험이 문화산업 수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트럼프 美행정부, 이란과 협상 준비…우라늄 농축 중단·핵시설 폐기 등 6개항 요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 협상에 대한 초기 논의를 시작했다고 액시오스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액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가 잠재적 외교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전쟁이 앞으로 2~3주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협상에 적합한 인사는 누구이나'와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 중재자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과거 협상에서 중요 참가자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은 아라그치 장관을 실제 합의를 이끌어낼 권한이 없는 '단순 전달자(팩스 기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들은 이란에서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접촉할지를 파악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다. 오만이 과거 핵협상에서 중재를 맡았으나 오만에 대한 불신으로 다른 중재자를 찾고 있다고도 미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은 카타르가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국 108개 치유 공간 및 템플스테이에서 동시 진행하는 '릴랙스위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국의 마음챙김 공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2026릴랙스위크’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본격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앞서 선정된 ‘릴랙스 스팟 108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명상·요가, 상담, 한옥·웰니스 숙소, 카페·식당, 웰니스 체험, 문화공간, 자연치유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치유 공간이 참여한다. 릴랙스위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 웰니스 축제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마음챙김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릴랙스위크는 단순한 소개를 넘어 ‘직접 경험하는 쉼’을 핵심으로 구성된 참여형 축제다. 행사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릴랙스 스팟에서는 무료 이용권, 할인권, 증정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이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쉼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프로그램 구성을 대폭 강화해 참가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릴랙스 코스(Relax Course)’는 총 15개 테마로 구성된다. ‘문득 떠나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등 지역이나 상황,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