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 2008년도에 지원실적은 130조원으로 늘어났는데 반해 기금규모는 4,3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로 인해 1조 5,290억원으로 줄어들어, 기금배수가 2007년 27배에서 2008년 47배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수출보험기금사업에 대해 1,000억원의 출연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2009년 수출보험 지원실적(130조원)을 전년대비 40조원 늘려 수출보험 총지원금액이 170조원으로 확대되어 보험책임잔액이 90조원이 넘게 될 경우, 기금배수가 무려 50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에는 무려 60배에 달하여 기금의 안정적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출 급감에도 불구, 세계경기 침체에 의한 리스크가 증가한 한편, 수출보험 지원 총량 규모(170조) 및 사고율이 높은 수출신용보증 공급(6조원)이 크게 늘면서 리스크 관리 및 채권회수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 8월말 기준 3조 8,221억원을 인수해 리스크 요인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전체 보험종목의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사고율이 2008년 뒤 증가 추세로 사고 위험이 대폭 늘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8월 30일 현재 누적 채권 규모가 2조 4,197억원으로 기금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2009년 8월말 기준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한 반면,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한 123조원을 기록. 기금 불안정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주요국들은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거나, 수출보험기관 자본금 확충을 통해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WTO 체제상 유일하게 인정되는 수출지원수단인 수출보험지원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개봉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국가대표>는 수출보험공사가 20억원을 지원한 영화로 8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문화수출보험 뿐만 아니라 수출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톡톡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문화수출보험을 도입 뒤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판산업을 예로 들면 영화에 비해 매출액이 15%정도나 높고, 수출액 또한 11%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분야는 수출보험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지원해야 하는 공사가 객관적인 지원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 생색내기식으로 지원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분야의 지원분야를 고려할 때 시각매체와 대중의 입맛만을 의식한 분야를 적절한 연구 결과 없이 특정산업만을 지원 결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원분야를 확대하되,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한 산업임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연구결과라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수출보험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문화수출보험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문화수출보험이 문화산업 수출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