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파행을 보이고 있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저조해 개혁은 뒷전이고 예전처럼 보신주의로 되돌아 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여야가 총선승리에만 눈이 어두워 현실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지 않은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해 서둘러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일부 공약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소환제·주식백지신탁제도 불투명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5월3일 회담을 계기로 거론된 ‘국민소환제’와 ‘주민소환제’는 정당마다 이해가 달라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환대상과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당 또는 정치인간에 이해득실로 곧바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
또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2,000만~5,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예외없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확정,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자 한나라당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하는 등 여전히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주식을 금융기관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은 주주권행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법에 우선 위배된다”며”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여야가 원내정당화의 첫 걸음으로 지구당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름만 ‘시·도당지부’ ‘지역위원회’ 등으로 바꾼체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진성당원 모집 문제 등 현실성을 외면한체 보여주기식 개혁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지구당 부활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중앙당 후원회 폐지와 개인 후원금 상한액 축소에 대한 반발과 함께 원상 회복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 만 아니라 2002년 대선 당시 지구당별로 지급된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에 반납하겠다던 총선공약도 언제부턴가 흔적없이 사라졌다.
집권여당 정책라인에 문제있어
특히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공약으로 내걸은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정부측의 우려 표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축소를 주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러차례 입장변화를 보이는 등 개혁의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도 당지도부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등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분당과정을 거치면서 당 정책기구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점 등에 원인이 있다”며”17대 국회도 개원한 만 큼 집권여당이 책임있는 정책양산을 위해 하루속히 정책라인을 제대로 구축해 국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