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인원이 98년 외환위기 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 인원이 1998년에 818명에서 2000년에 1,019명으로 늘어났으나, 다음해부터 점점 줄어 2008년에 14명, 올해 8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직책을 보면 정규직과 동일한 직급(1급∼5급)으로 나타났고, 부장·팀장·팀원 등 직위도 부여되고 있다. 급여조건은 정규직 급여의 85%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1년∼3년 기간 계약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IMF 당시 부실채권정리기금업무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5개 정리은행 직원을 주 대상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했다. 98년 뒤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노사 상호간 이해와 포용으로 2003년도 뒤부터 우수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연차별로 이행하고 있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 인원을 보면 2003명 17명, 2004명 12명, 2005년 62명, 2006년 100명, 2007년 278명 등 총 469명으로 전환됐다.
유 의원은 "자산관리공사가 2006년도 국내 최초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통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실질적 통합을 달성하여 차별 시정 노력하고 있다"면서 "2007년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대다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한 방법은 공사 업무량을 고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약직 정원을 정규직 정원으로 일부 전환하였고, 정규직원의 양보로 기존 정규직 정원 중 승진 및 신규채용을 위한 여유 정원을 활용하여 정원 조정문제를 해결했다. 직급별 급여조건 및 복지조건에도 별도의 무기계약 형태가 아닌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전환으로 모두 정규직과 동일하다.
자산관리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의를 찾아보면 무기계약 형태가 아닌 기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전환을 했고, 5년간에 걸친 점진적 정규직 전환으로,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사협력 경영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노사 서로 이해와 포용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고 있다. 경영진은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매년 우수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토대를 마련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조합 통합을 통해 차별 시정과 단일 문화 형성 노력했다. 2006년 7월 5일 국내 최초로 정규직인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인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을 이뤄내 노사문화의 모범적 선례를 기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30년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외환위기 뒤 우리도 IMF 강요로 노동유연화정책을 받아들이면서, 구조조정이란 이름아래 멀쩡한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왔다"며 "최근 비정규직이 850만이나 되면서 사회 중심 현안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한 일자리로 내몰리면, 빈곤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살율과 가정파탄이 늘어나고,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계층갈등이 증폭되는 등 사회병리현상이 심각해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 의원은 "비정규직이 많아지면, 양극화 빈곤화 심화로 사회문제와 계층갈등이 심해져, 큰 사회문제가 됨. 미국이 공화당 정부에서 민주당 오바마정부로 바뀐 것도 양극화문제 때문"이라며 "일본의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이 무너지고, 하토야마 총리의 민주당 정부가 출범한 것도 '격차사회'를 '우애사회'로 바꿔달라는 국민의 염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유럽도 양극화가 심한 나라는 경제위기로 큰 폭의 사회 갈등과 변동이 있었지만, 독일의 경우 일찌기 노동조합이 사회중심세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노사협력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좌파정부 우파정부 모두 일자리와 복지정책, 사회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어, 심각한 사회갈등이나 큰 폭의 정권교체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