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첫 직장이 자신의 교육 정도와 기술·기능 수준에 비해 낮다고 느끼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층 실업률이 해소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일자리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학력과 직업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이 전체실업률의 2배에까지 이르고, 실업자수도 38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최근 십 여 년 간 이어진 고학력 사회가 청년층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청년층의 기대수준도 높아져 첫 일자리가 자신의 교육정도와 기술·기능 수준보다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대학 진학자 급증… 하향취업 늘어
지난 2001년부터 대졸취업자들이 소위 괜찮은 직종이라는 관리·전문직과 기술직 등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질이 저하되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1993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1993년 60%에 불과했던 진학률이 지난해는 90%까지 치솟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의 대학진학률은 더욱 심각하다. 1993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15% 안팎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0%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대졸 취업자의 진로가 관리·전문직에서 서비스·판매 관련직과 생산관련·단순 노무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1993년 전체 대졸 취업자 가운데 관리전문직은 전체의 31%였으나, 지난해는 27.5%로 3.5%포인트 낮아졌다.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평균 근로시간보다 16시간 가량 많고 단순 노무직은 무려 35시간이나 많아 대졸취업자가 이들 분야로 취업이 늘어나는 것은 그 만 큼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력과 일자리간 불일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LG경연은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향후 10년 후까지 학력구조의 고도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력수준의 상승속도가 너무 빨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1995년 고졸자의 대학진학률은 51.4%로 절반에 불과했지만, 2000년 68.0% 2003년 79.7%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고졸자대비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입학자 비율이 101.0%로 100명의 고졸자보다 진학자가 1명 가량 많았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14년이면 고졸이하가 30%에 불과하게 되고 대졸이상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학력수준의 급상승으로 인한 하향취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임금·상용근로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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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임금근로자가 줄어든 것도 일자리 질 저하에 한 몫 하고 있다.
10대의 경우 지난 10년 간 임금근로자가 35% 줄어들었고,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근로자도 77% 급감했다. 20대 청년층도 임금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가 각각 2%, 22%씩 줄어들었다. 상용직 근로자의 감소는 직장의 안정성이 낙후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기업에 대한 취업비중이 낮아진 것도 청년층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력부족률이 1998년 1% 안팎에서 지난해는 2%대까지 확대되는 것은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임금수준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997년 평균 월 급여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2002년 월 급여총액이 연 평균 5.8∼6.5%가량 늘어났다. 이로 인해 월 급여 총액은 130까지 올랐다. 하지만, 청년층의 임금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상태다.
20∼24세의 경우 이 기간동안 월 급여총액이 128.7로 연평균 증가율이 5.2%에 불과했고, 25∼29세도 129.8 (5.45%)에 머물렀다.
LG경연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증가율의 저하로 인한 상대적 소득격차 확대는 청년세대의 경제적 입지를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청년층에게 쓸만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다.
성장세 유지와 교육개혁 필요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해소되기 어려운 이유로 인력수급조절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이 중 고학력에 의한 취업불균형이 심해지는 만 큼 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LG경연 측의 설명이다.
LG경연은 앞으로 과도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졸자 비율을 억제키 위해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미시적으로는 정부가 인력수급 실패와 전망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별 입학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등교육이 지식경제시대에서는 산업구조와 기술, 수요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직업연구와 함께 직업교육자체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G경연 관계자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불황기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성장세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