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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임시국회 코앞…여야 주말협상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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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번 주말이 7월 임시국회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부터 양일을 최종 협상 기간으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지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 도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귀국하면서 여야는 주말 사이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제시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네 탓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며 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양보를 했으니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 큰 양보'는 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수완박의 후속 작업인 사개특위 참여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저지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어 여론전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는 불법이라며 의장 단독 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임시국회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상태 또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자는 제안을 원내 지도부에 타진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마땅한 묘수를 찾지 못하는 여권의 사정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법사위 교환설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완벽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할 경우 직무정지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문제 없다며 (국회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법이라는 부분에 논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뽑히는 국회의장은 원천무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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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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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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