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아래 산기평)이 1997년 뒤부터 연구자가 국책연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례가 총 150건, 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 의원이 산기평 국정감사에서 산기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산기평에서 검찰에 연구비 유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10건에 불과했지만, 검찰 자체조사에 의한 조사건수는 같은 기간 2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현재, 산기평이 회수한 금액은 전체 대상금액(188억원)의 31%인 61억에 불과하다. 나머지 95억원은 면제 되거나 납부 유예 되었는데, 해당 기업이 부도·폐업이 되어 자금들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 연구사업에 대해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연구비를 지급해 주고, 연구비를 관리하는 전문인력도 없고, 유용하거나 횡령한 연구비는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정부돈은 눈먼 돈’이란 잘못된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현재 산기평은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위탁정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하는 연구과제는 민군겸용사업, 신기술실용화사업, 차세대 신기술사업 등에 걸친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알려면,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회계사들이 현장 점검도 없이, 연구자가 주는 영수증으로만 연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산업경쟁력 및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존 7개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통폐합하여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했다.
기존의 흩어진 기관을 통폐합한 것은 보다 나은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인데 기술료 사업과 관련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지난 7월 13일 업무를 이관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총 기술료 징수액, 미납액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성회 의원실이 지난 10월 15일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야, 기술료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징수료 관련 현황 뿐 아니라, 통합 전 각 기관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