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시‘불도저식’행정에 시민 불만 높다

URL복사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중심으로 개편. 1차로를 붉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청앞 잔디공원 이용에 제한을 둬 한차례 소란이 있었고, 최근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놓고 요금인상과 준비부족으로 야기되는 혼란으로 말이 많다. 한창 진행중인 청계천 복원 공사도 내용과 방식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섰다. 이러한 충분한 협의와 설득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명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겠냐는 의혹도 품고 있다.


‘갈수록 태산’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서울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스와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통합거리비례제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한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평균 25%의 요금인상이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게 비난의 요지이다. 게다가 버스노선이 변경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운영으로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것도 문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버스 중심으로 짜진 이번 개편안은 버스 속도를 빨라지게 하기 위해 주요 1차로를 붉은 아스팔트로 포장해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만들었다. 승용차 이용자는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중앙차로제 구간에서 U턴이 금지되고 버스 정류소가 도로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등 변화가 적지 않아 혼란이 야기된다. 네티즌 omiam은 “지하철과 연계성도 없고 대부분의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이없는 정책”이라면서 “전철에서 나와서 길을 다시 건너고 차는 차대로 차로 바꾸느라고 엇갈리고 오히려 교통체증에 한 몫을 한다”면서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현재 한창 진행중인 공사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항의도 빗발친다.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면서 극심한 정체를 빚어 출퇴근 승객들의 지각이 잦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요금체계 달라=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요금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요금변동에 따른 승객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경기도는 당초 서울시와 동반 요금인상을 계획했으나 무료환승으로 발생하는 서울 시내버스의 적자 일부분을 부담해달라는 서울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 무산됐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승객들은 환승할 경우 무료혜택을 볼 수 없고 요금도 각각 달라 불편과 혼란을 겪게 된다.

△버스노선 변경 불만= 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홍보부족과 환승노선 증가로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노선수가 364개에서 439개로 늘었지만 기존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노선은 136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노선단축, 변경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버스노선 변경홍보에 나섰지만 복잡한 노선변경과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인터넷에 자세한 노선 안내를 해 놨다고 하지만 정확하고 알기쉽게 안내돼 있지도 않고 아예 표기조차 돼 있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민정’은 “신당동에서 을지로입구를 가는데 전에는 20분이면 직선거리로 갔지만 변경된 노선으로는 동대문운동장에서 하차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환승해서 타야하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서 “버스를 타라고 개편을 하는 건지 자가운전을 부추기자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고 했다.

시민 강주언(서울 성북구) 씨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국민들은 시가 홀로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영문도 모르고 한숨만 쉬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제도를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시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급기야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22일 서울시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통체계 개편 및 요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청계천 ‘복원’ 아닌 ‘파괴’?








청계천 위에 놓일 21개 다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개통되는 2개 다리 중 하나인 청계9가 성동복지회관 앞 두물다리가 복원공사가 한창인 청계천 위에서 개통식을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을 내걸고 ‘파괴’를 자행하고 있으며 불법·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복원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공사를 둘러싸고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다. 시민단체들은 “공사현장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형을 살리는 복원을 위해 설계를 바꿀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청계천 공사는 하천을 옛 모습대로 되살리는 사업이지 유물복원 공사가 아니다”며 공사를 강행해 왔다.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시가 제정한 조례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복원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의 심의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설치한 자문기구인데, 서울시는 시민위가 지난 1년 반동안 주장한 역사문화복원을 최종실시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시장과 양윤재 본부장은 청계천의 문화재를 파괴한 것과 관련해 이미 서울지검에 형사고발된 상태라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시민위는 또한 시민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명박 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을 피력하고, 나아가 공사중단 가처분명령을 청구할 것을 밝혔다.


이명박 시장 무리한 사업강행 비난 인기도

앞서 서울시는 시청앞 광장에 잔디 훼손을 이유로 출입과 집회를 제한하기로 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었다. 비난의 화살은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명박 시장에게로 날아든다.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시장 출마 당시의 공약인 서울시 지하철 부채경감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임기중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출마을 염두해두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세간의 관심에 이 시장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시 되고 있음을 볼 때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로 박근혜 대표, 손학규 경기지사와 3각 구도를 이루며 이 시장은 맹추격 중이다. CEO 출신답게 이 시장은‘일하는 지도자론’을 내세운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이 들어섰고, 청계천 복원사업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이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차기 대선인 2007년까지는 준공된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공정 재판 vs 입법독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그동안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확보를 명분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사법권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 될 위험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1·2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다.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도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천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고,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씩 추천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에는 위헌 논란이 있던 ‘국회 추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판사의 구성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BTF 푸른나무재단, 한국최초! 바티칸 교황청 초청으로 AI 시대 청소년 보호 제안 연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BTF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이 유일한 한국 연사이자 전 세계 NGO 최초로 2025년 9월 11일~12일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열린 교황청 신학학술원 국제세미나에 공식 초청받아 패널 연사로 발표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직접 임명받은 안토니오 스타글리아노 교황청 신학학술원장에게 직접 초청을 받았다. 교황청 국제세미나는 “창조, 자연, 환경,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전 세계 종교·학계·문화·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인류와 피조물의 공동선을 위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 추기경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교황이 AI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도덕적 위기에 함께 맞서며 평화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피조물(생명)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BTF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피조물의 찬가 –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옹호(청소년 위기 문제)’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서, 지난 30년간의 재단 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AI 시대의 새로운 폭력 대응 과제의 시급성을 공유하며, 국제사회에 새로운 규범 마련을

문화

더보기
추석 연휴 끝자락 ‘여유작 콘서트’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은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보름달처럼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추석 연휴 끝자락에 ‘여유작 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유작 콘서트’는 가을 하늘 아래 국악마당에서 열리는 야외 힐링 콘서트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가족 나들이객과 외국인 관광객, 인근 주민 등 다양한 관객층이 자유롭게 앉아 공연을 감상하며, 도심 속에서 국악을 더욱 친근하게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공연에는 대중 친화적인 색깔로 사랑받고 있는 두 팀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10월 8일 무대에 오르는 삼산은 고향 삼산면에서 이름을 따온 싱어송라이터로, 미디 사운드에 가야금, 해금 등 한국적 색채를 더해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재치 있는 가사와 개성 있는 스타일로 주목받는 신예 국악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9일에는 ‘듣는 이의 마음(心)을 풀어주고 채워주는(Full) 음악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심풀이 무대를 꾸민다. 심풀은 소리꾼 3인(김주원, 박유빈, 김소원)과 해금(서지예), 타악(강경훈), 건반 연주자(김세움)로 구성된 판소리 그룹으로,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감각으로 전통 판소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일 안 해도 돈 준다’…청년 실업 대책, 계속되는 엇박자
‘청년 백수 12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백수’는 대한민국에서 15~29세 청년층 중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아니지만, 실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인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서 전년보다 7만여 명 이상 늘어난 120만7천 명에 달했다. 이중 실업자는 약 27만 명, 취업준비자 약 43만 명, ‘그냥 쉬었음’이 약 50만 명으로 그냥 쉰다는 ‘쉬었음’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는 공식적인 용어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청년(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자칫 일 안 해도 정부가 수당도 주고, 각종 지원도 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