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인 행정수도 건설이 10년 앞으로 다가왔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쪽에선 아직 산재해 있는 국책사업이 줄줄이 밀려있고, 경기도 어려운 판에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차라리 차세대 연구개발과 대학이전 등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을 한다.
사실상 이전 비용 100조 이상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약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헌정기념관 옆 부지에 '보존서고동 건물'(가칭)을 공사중이다. |
정부는 수도 이전의 기대효과로 수도권 과밀해소, 국토 균형발전,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을 들면서 이미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고 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정부 재정지출 11조2,000억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당초 민주당이 대선 기간 중 계산했던 건설비 4~6조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비용은 이보다 더 늘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향후 공사비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건설비용이 95조~120조원, 많게는 150조원데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면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동반이전’이 급증할 것이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르는 예산의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향후 이전 비용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이전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정부는 45조6,000억원 중 11조3,000억원(24.8%)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34조3,000억원(75.2%)는 민간부담액으로 돌린다고 했다.
정부투자가 집중되는 2007~2011년 기간 중 소요될 재정규모는 전국 도로투자비 16조5,000억(2002년기준)의 6.6% 수준인 1조1,000억원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전 비용 가운데 공공부문은 신행정수도로 옮겨갈 공공기관 청사 매각 등으로 비용을 층당한 후 나머지를 재정으로 메운다 하지만 어디를 팔고 보전할지 구체적 게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로는 얼마나 재정 자금이 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사매각대금을 2조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의 민간유치시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청사와 국회의사당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등 정부청사 매각에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와대, 과천청사 등 주요 10여개 주요청사 부지 등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2012년~2014년, 공공기관은 2008년~2010년으로 이전시기가 몰려있어 시가총액이 15조8,826억원에 달하는 청사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을 살만한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외국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상황도 예상된다.
연구개발에 재원 우선 배분돼야
특히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줄줄이 밀려 있는 상황에 행정수도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정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이 막대한 재원을 우선배분해야 할 만큼 절박한 과제냐는 것에 의문을 던진다. 수도 이전 재원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연구개발(R&D) 투자에 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작한 차세대 신성장 동력 10대 산업에 올해 배정된 정부예산은 4,148억원 수준이다. 오는 2008년까지 최대 4조6,000억원이 투입될 셈인데 이래봐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정부가 투입하는 재원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과 연금의 고갈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시스템대로라면 2036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를 보게된다.
한편 정부가 행정부처 뿐 아니라 입법부의 신행정수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잇는 가운데 국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점도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는 약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헌정기념관 옆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6충 연건평 1만3,654평 규모의 ‘보존서고동 건물’(가칭)을 오는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신축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0년부터 청와대와 행정부처에 이어 국회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 시행된다면 2010년 이전할 경우 약 3년동안만 신축건물을 활용할 수 있고 행정수도이전 완료시점인 2014년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약 7년동안만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총 453억원 규모의 기록보존소 전산센터의 건설을 추진중이고 헌법재판소는 200억원의 도서관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국회동의를 거쳐 국회이전이 확정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건축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정연구원 “충청권 집중 초래할 것”
투자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수도이전이 본격화되면 건설산업이 활성화돼 GDP 증가효과가 있으며 2030년까지 연인원 기준으로 36만9,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이전에 반대하는 서울시정연구원은 행정서비스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100억원을 수도이전에 투입하면 수도이전지역에는 플러스효과가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정연구원은 또 수도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51만여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에 대해서도 “이는 공무원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것을 전체로 추산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맞벌이 가구도 많고 다른 가족의 교육 및 취업여건을 고려해 공무원 혼자 이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분산효과는 11만7,000명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없이 수도만 이전할 경우 충청권만 집중 개발하는 효과를 초래해 다른 지역과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수도 이전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전체 생산 유발효과의 52.5%가 충청도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