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6.4℃
  • 박무대전 5.3℃
  • 박무대구 6.0℃
  • 구름많음울산 8.7℃
  • 박무광주 8.4℃
  • 구름많음부산 12.7℃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5.3℃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4.3℃
  • 구름조금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치

정부 "신임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임명 환영"

URL복사

새 北인권 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北인권 개선 위한 노력 기여 기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부는 페루 국적의 국제법 학자인 엘리자베스 실비아 살몬 가라테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이 차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5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살몬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이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살몬 특별보고관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분야 전문가로서 다년간 학계, 유엔 인권 분야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특별보고관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8일(현지 시간) 살몬 자문위 의장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했다. 살몬 신임 보고관 임명자는 페루 출신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 의장, 개인진정 실무그룹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국제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앞서 페루 현지와 유엔 개발계획(UNDP) 인권 기반 접근 프로젝트, 국제형사재판소(ICC) 캄팔라 컨퍼런스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한 바 있다.

살몬 보고관은 2004~2010년 비팃 문타폰 보고관, 2010~2016년 마루즈키 다루스만 보고관과 현 킨타나 보고관에 이은 4번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될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오헤아 킨타나 현 보고관 임기 종료 다음날인 8월1일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그는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 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하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