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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의원 '새미래' 모임서…"경제 위기에 여당 책임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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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 끝난 이유, 먹고사는 문제 때문"
"물가상승률 6%…세계 경제 어렵다고 경고"
김광두 교수, 규제 완화 등 혁신생태계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의원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새미래)가 13일 두 번째 모임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미래 두 번째 모임에서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물러가고 국민이 우리 당을 지지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은 누구나 알 수 없고,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에 달하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매우 안 좋다. IMF 총재도 세계 경제가 중대하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여당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물가 안정, 생필품 관세 철폐, 유류세 인하 등 추석 전 민생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국민 체감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시국에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연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끼리 열띤 토론을 해 함께 좋은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경제위기, 인본(人本) 혁신 생태계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 경제 정책에 우선순위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핵심 가치로 인본주의, 공정, 혁신 등 세 가지를 들었다.

 

또 공정한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 방안으로 신기술 제품 시장 진입 기회 확대, 기술금융 및 국가 연구비 지출 효율성 제고, 민간 주도의 경제질서 확립 등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는 대폭 완화한 뒤 필요한 경우에 다시 포지티브 혹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강연 이후에는 물가 관리, 임금 인상, 기업 규제혁신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수는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노동계를 만나 협조해 달라, 경영계를 만나 도와달라고 해야 사회 균형 추구에 도움된다"고 조언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선 "물가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 미국처럼 빅스텝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부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김 교수의 강연으로 경제위기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날 민·당·정 토론회를 연 안철수 의원은 모임에 앞서 "김 교수 강연은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경제의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며 "김 교수가 제시한 방향대로 정부여당이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고 위기를 극복해 국민 삶을 더 잘 보듬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도 "우리 국회가 안 열리는 상황에서 서로 공부하고 정기 국회를 대비하는 자리라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를 헤쳐 나가기 위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지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지향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준 강연"이라며 "건별로 하는 규제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 있는 제안이 있었다. 통 크게 풀고 필요한 경우 다시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형식으로 하는 규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새미래는 앞서 지난달 22일 첫 모임을 열었다.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강연을 맡았으며, 의원 50여명 가까이 참석해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모임에는 강대식 구자근 권명호 김성원 김승수 김용판 김정재 김상훈 김영식 김학용 노용호 박성민 박수영 서범수 서정숙 송석준 송언석 안병길 안철수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임이자 전봉민 정우택 정점식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태영호 한무경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다음 달 24일 열리는 새미래 세 번째 모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반 전 총장이 오는 세 번째 모임에 많은 의원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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