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정치

권성동, 코로나 재확산에도 "일상 제약 최소화해야"

URL복사

고위당정 "켄타우로스 국내확진 발생"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방역 약속"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켄타우로스(BA.2.75)' 변이 대응에 관해 "문재인 정권과 다른 과학방역을 약속한 만큼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역대급' 전파력을 가진 켄타우로스 변이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문가들은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국민들은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발을 뗐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4차 접종을 솔선수범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고 또다시 백신패스 도입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 백신 접종 참여를 위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정부가 100% 책임진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접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총력을 다하지만, 갈수록 경제 하방압력이 강해져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전달될지 우려스럽다"고 대내외 경기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기름값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2000원 전후의 높은 가격을 유지했고, 지난 금요일 환율은 1326.1원으로 13년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증시 역시 기관과 외인 매도세가 강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힘겹게 떠받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 3040은 자산가치 하락에 매우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가 나 있지만 빠른 시간내 입국되지 않아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행정조치로 추석 무렵 수요가 많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자칫하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