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원 개혁 바람 분다

URL복사

새 대법관은 개혁 성향의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16일부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제청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의토록 해 사실상 자문위에서 결정한 후보가 대법관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여론까지 맞물려 이번 대법관은 개혁코드에 맞는 인사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자문위에 법조 외부인사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각종 단체 15여명 법조인 추천

1일부터 시작해 9일 마감된 후보 추천에는 법조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15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4개 시민단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병모, 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공개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 추천자를 별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박시환 변호사와 여성 법관 1명 등 4명을 대법원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문흥수, 박시환 변호사 등 5∼6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구성 개방성 높여

추천된 후보들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이 자문기구에 넘어간다. 자문위원회는 개정된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 3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으로 총 9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구체적 명단을 밝히면 △법관으로는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우성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법조관련 직역 대표는 강금실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법조 외부인사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송상현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대법원장과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법원측 인사 3명과 법조계 대표 3명 등의 당연직 위원 6명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현직 고법부장판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던 지난해 자문위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외양이다. 따라서 새 대법관이 개혁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일까지 후보자를 심의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