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은 개혁 성향의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16일부터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제청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대법원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서 후보를 심의토록 해 사실상 자문위에서 결정한 후보가 대법관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 여론까지 맞물려 이번 대법관은 개혁코드에 맞는 인사의 선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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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자문위에 법조 외부인사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
각종 단체 15여명 법조인 추천
1일부터 시작해 9일 마감된 후보 추천에는 법조인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종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약 15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4개 시민단체는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병모, 박시환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공개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의사를 존중, 추천자를 별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박시환 변호사와 여성 법관 1명 등 4명을 대법원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 일반직원들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김동건 서울고법원장, 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문흥수, 박시환 변호사 등 5∼6명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구성 개방성 높여
추천된 후보들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이 자문기구에 넘어간다. 자문위원회는 개정된 내규에 따라 대법원장이 법관 3인, 법조관련 직역 대표 3인, 법조 외부인사 3인으로 총 9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구체적 명단을 밝히면 △법관으로는 변재승 선임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우성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법조관련 직역 대표는 강금실 법무부장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기 위해 법조 외부인사로 경실련 공동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언론인 장영섭 연합뉴스 사장을 위촉했다. 대법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송상현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는 대법원장과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법원측 인사 3명과 법조계 대표 3명 등의 당연직 위원 6명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현직 고법부장판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던 지난해 자문위에 비해서는 개방적인 외양이다. 따라서 새 대법관이 개혁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20일까지 후보자를 심의해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