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중동과 인근 지역에서 1년 이상 못 받은 공사대금이 3억4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해야 이번 전쟁이 끝날 것임을 밝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종욱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대규모 건설공사를 하고 1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약 4억9492만 달러(약 7268억8900만원)다. 이 중 약 3억4393만 달러(약 5065억7450만원)가 중동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란에서의 미수금만 3339만 달러(약 490억5659만원)가 넘는다. 이란의 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에선 장기 미수금이 1297만 달러(약 190억4645만원)가 넘었고 이란의 한 국영 건설회사가 발주한 정유시설 증설 프로젝트에서도 약 1085만 달러(약 159억3323만원)의 장기 미수금이 발생했다. 이종욱 의원은 “해외 건설사업은 국가 간 정치·외교 상황에 따라 대금 회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미수금 관리와 회수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캐롤라인 클레어 레빗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해 이란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 종료 시점에 대해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이란이 자신들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최고사령관으로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1일은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며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전라권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 미만,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대구·경북남부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중부남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건조특보는 12일 비가 내리면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9~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8도, 수원 10도, 춘천 12도, 강릉 11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1도, 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2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대전·세종·충북·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부산·경남은 늦은 새벽부터 늦은 오전까지, 인천·충남·전북은 아침부터 늦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은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다.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며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아침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중동사태·경제대응TF(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국내외 에너지 수급과 가격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대국민 중대 범죄다”라며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애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정책 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하면 경기가 더 위축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정책을 쓰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 정책은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의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해 “이날 회의에선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제1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등 수급 대책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1억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황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