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주5일 근무'는 고사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날이 많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5일 근무가 지난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중소 사업장에는 돌아가지 않아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다. 근무여건의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속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주5일제가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되면서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제로 대기업 노조들이 협상을 벌이고 신문, 방송 등에서 관련된 뉴스를 연일 쏟아져 나와도 해당사항이 없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남의 나라’ 얘기 같다. 부쩍 늘어난 여행, 레저 정보도 배부른 양반네들을 위한 잔치상 같기만 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아질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고 팍팍한 경제생활에 주5일제를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황량해질 수 밖에 없다.
하도급 업체 1인당 평균연봉 대기업의 5분의1
현재 주5일 근무는 공기업과 금융, 보험 및 대기업 등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179만8,0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2011년까지 업종, 규모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혜택을 보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다. 직원 20명 미만의 영세업체 직장인들은 오는 2011년까지 시행시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 직장인들과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저래 대기업의 희생양이 되는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다. A 대기업 평균 연봉은 6,000만원 대로 노조는 최근 10% 선의 임금인상과 주40시간 근무, 특별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기업에 납품하는 1차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연봉은 2,000~3,000만원선이나 2차 하도급 업체 연봉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국내 10대 기업들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4,800만원 이상이다. 그러나 계약직 직원을 빼면 평균 연봉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를때 그 부담이 하청업체들에 전가됐다. 결국 대기업의 임금인상은 납품인가를 후려쳐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식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의 노조파업이 있을 때마다 ‘파리목숨’인 중소기업은 불안에 떠는 것이다.
이번 주5일제 근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76만명에 이른다. 때문에 2일간의 공백기를 채워야 하는 생산직 근무자들은 휴일이나 야간에 산재나 환경오염원 유출 등 돌발상황을 그대로 떠맡아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주5일제가 확산되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확대로 인력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주5일제로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업체 고용상황 악화
 '주5일 근무'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직장인이 가족들과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
이번 주5일 근무제는 엄밀히 따져 토, 일요일을 쉬는 게 아닌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준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토요일도 달력의 표시되지 않은 ‘빨간날’로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있다. 기업입장에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초과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지만 이마저도 2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힘들다.
강성노조가 결성돼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잔여수당까지 챙겨가며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지만, 빤한 사정을 알고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선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작은 제조회사에 다니는 K씨(35세)는 “남들 다 쉬는 휴일에도 나와 일하는 판에 주5일 된다고 초과수당 지급하겠냐”면서 “수당 안준다고 몇 안되는 식구끼리 대기업 노조처럼 띠두르고 항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말한다.
주5일 근무제의 불똥은 중소기업에게로 튄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의 악화를 낳게 된다. ㅌ 중소업체 사장은 “경영사정이 안좋아 안그래도 간간히 꾸려가고 있는데 사람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든 판에 점차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시작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늘어나는 임금부담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한다. 갈수록 인력난이 심각해져 ‘직원 모시기’ 현상도 빚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무턱대고 일손이 바쁜 생산직 근로자 마저 주5일 근무시작 하는지 잔여수당은 있는지를 따진다며 허탈해 한다.
제도적 보완 필요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근로조건 격차가 더욱 심화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직사례가 줄을 이을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중소기업들은 회사 안팎의 요구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40시간 근무 도입을 앞당겨야 하는 부담도 가질 수 밖에 없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건설업계 등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또는 사업 특성상 주40시간 이상 작업을 해야 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주5일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 인건비 부담, 생산량 차질과 남기 준수의 어려움, 신규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가중 등 애로사항이 이만 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 영세기업이나 인건비 비중이 큰 화섬, 조립기계, 식품부문업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의 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5일제 근로자와 주6일제 근로자간 위화감 문제, 시간당 임금체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비정규직의 경우 보통 시급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데 근무시간 감소는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복지 이질감 확산문제도 정책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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