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6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설과 관련, “기존의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으며 고영구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8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라든지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항을 부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이같은 부인과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15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설 등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 “적절한 시기 방한할 것”
 지난 6월 15일 인천문학보조경기장에서 우리 민족대회 남북측대표단이 우리민족대회 통일대행진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 한방송국이 “북측이 작년 봄에 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우리측이 거절했다”는 보도에서 비롯됐으며 이후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과정에서 또다시 정상회담 문제가 언급됐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중앙군사위 주석이 김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방을 권유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김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고위관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남조선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힌 것 등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남북을 연쇄 방문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중개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터져나온 것들도 조기개최설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부시 대통령의 곁을 비우고 지난 9일 한국을 방문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설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 때문에 재선이 불투명해진 부시 진영이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재선가도에 청신호를 쏘아올릴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시기를 정치적 목적에서 조절하기 위해 방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 외교라인에 속한 한 인사는 지난 9일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영사관계 개설, 수출엠바고 조치 해제, 나아가 관계정상화까지 내다보는 획기적인 방안을 오는 9월 6자회담에서 협상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한국의 정상회담 추진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종합적인 조절을 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동해선 개통 김 위원장 서울답방 9월 노대통령 러시아방문시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성명 4주년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
최근 외교가 등을 중심으로 오는 10월에 시범적으로 개통되는 동해선 철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회담개최의 전제로 단 ‘북핵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때’라는 시기인 점을 놓고 볼 때 6자회담대표단이 오는 8월쯤 북핵실무그룹회의와 9월말로 예정된 제4차 6자회담에서 ‘핵폐기’와 관련된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10월쯤으로 예정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와 함께 대북지원방안 등으로 이어지는 큰 틀 짜기에 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오는 9월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기를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러시아가 이처럼 남북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동북아 외교에도 탄력을 불어 넣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러시아가 주도하는 남북한 정상회담은 지난 2002년 이고리 이바노프 당시 외무장관이 남북한을 동시 방문해 직접 제안한 바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었다.
한나라 박 전 대표 ‘대북특사설’ 솔솔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6월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특사로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박 대표의 발언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마이니치측에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에 마이니치는 “박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가 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싣는 등 박 대표의 ‘대북특사설’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박근혜 한나라 전 대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그 누구보다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말이 통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기에는 박 전 대표가 2002년 방북, 김 위원장을 만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고 김 위원장은 실제 그 약속의 일부를 지켰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표도 사석에서 “김 위원장과 말이 잘 통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는 등 김 위원장과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최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 “원론적으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방북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도 ‘대북특사설’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국보법 북핵 북미간 불신해결 등이 과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에는 몇가지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다. 우선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쪽방문을 위해서는 국보법문제와 사회전반의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 현행 국보법의 경우 ‘반국가단체의 수괴’가 남쪽 땅을 밟을 경우 체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때문에 국보법 문제를 해결치 않고는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보법을 해결한다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가닥이 잡히고 있지 않는 북한 핵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문제의 가닥이 잡혀야 한다’는 것을 일차적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언제 어떻게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돌출행동을 할지 모를 상황이므로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 이와함께 북미간 불신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과제로 남아 있다.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미간 불신을 해소치 않고는 성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9일 방한한 라이스 보좌관을 통해 “미국의 말을 한번 진짜로 믿어봐라.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 받게 될 게 엄청 많다”고 설득하고 나서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민철기자 chu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