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깊숙한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IMF’졸업이라는 상장을 받아 쥐면서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의 경기침체가 1991년 일본의 장기침체와 유사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경제회복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中,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

1990년대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올 결제성장률이 9.6%가 될 전망이다. 이는 1·4분기(9.8%)와 2·4분기(9.6%)로 상반기 9.7%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9%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9∼10%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 같은 견해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무려 80%에 달하는 400개 기업의 2000여개 프로젝트가추진되고 있고, 연구거점으로 활용하는 곳도 120여개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외국투자기업 7,859개 업체 중 R&D 센터를 갖춘 기업이 794개, 종사 기술인력만도 39만명에 육박한다. 중국이 생산거점에서 연구개발 거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국민총생산은 전년보다 8% 성장한 10조2,398억 위안에 이르고 1차산업 증가액은 1조4,883억 위안, 2차산업 5조2,982억 위안 3차산업 3조4,533억 위안으로 산업 대부분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외무역 흑자는 304억 달러로 2001년에 비해 12.5% 상승했고, 외환저축 2,864억달러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뤄지면서 정부가 나서서 중국경제를 연찬륙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을 정도다. 국내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대비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시경제 조절정책을 펴면서 부동산과 철강 일부 업종에 대한 은행대출을 억제하는 등 정부주도의 발전속도 늦추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중국이 인공위성과 원자폭탄 기술을 갖고 있는 과학기술국가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며 “웬만한 기술력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탄력이 가해지고 있고, 일본도 불황의 터널에서 헤쳐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는 2년연속 4%대 성장이라는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日 장기불황터널 빠져 나와

이에 비해 일본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1990년대 불황의 터널이 점차 어둠을 걷히면서 경제강국으로 그 입지를 다시 넓히기 시작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 오사카 최대의 상가밀집지역인 신사이비수지에는 쇼핑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쇼핑객들은 5∼6m 폭에 불과한 좁은 골목길사이로 백화점 쇼핑을 하기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마스터 카드가 최근 아·태지역 국가들의 소비자신뢰지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해 말 31.8에서 47.6으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경제회복은 소비신뢰지수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회복기미를 뚜렸하게 느낄수 있다.

지난 6월 기업의 부도율이 전년 동기대비 21.9%나 떨어졌다.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22개월 연속 부도율이 감소하는 것이다. 실업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4.6%를 기록하는 등 일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디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내각도 자국 국민과 기업의 변화에 따라 올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대비 1.8%에서 3.5%로 배 가까이 늘려 잡았다.

이 같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다케나가 경제재정 장관 겸 금융 장관.

다케나가 재경장관은 “앞으로 2∼3년간 고통스러운 과도기가 오겠지만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남미식 경제위험 오나

국내의 침체된 경기가 자칫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미 남미식 경제가 코앞아 다가왔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선 것은 월드컵 이후, 벌써 2년째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 내수경기 침체, 실업률 상승, 기업부도 증가 등 이미 장기불황의 시작에 돌입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

그러나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등 각종 지표에서 양극화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이 사상 유례없는 호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일본이나 남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10년이라는 기간동안 국가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렀으나, 우리경제는 4%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고, 만성적인 위기에 허덕이는 남미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재정적자규모도 그렇고 내수면에서도 일본은 노령화사회가 진행됐고, SOC(산업간접자본)투자나 내구소비재 모두 사이클링상 포화상태였으며 부동산 버블도 굉장히 컸다”며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직 노령화 사회가 아니며 내구소비재도 진작될 여지가 많고 SOC도 투자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일본은 구조조정이 안됐고, 우리는 구조조정을 했다”면서 “일본은 경기정책으로 풀렸다 질질 끌었다”면서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해 차이점을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 위기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 청년실업 50만명 500조원의 가계빚 살인적인 물가인상 등 ‘극심한 침체상태’라는 견해가 많다. 여기에 각종 산업지표 가운데 소비성향과 관련이 높은 서비스 동향 등의 지표들은 내수침체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 재계의 원로급인 고바야시 요타로 후지 제록스 그룹 회장은 “한국은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내수경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일본과의 차이가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의 장기침체 초기와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 해법 묘안 없어

중국과 일본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다시 일어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은 장기 경기침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하락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입게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4.0%대에 머물고 내년에는 3∼4%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내외 민간 연구소 등에 의하면 올해 경제의 수정전망치를 발표한 예측기관 대부분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로 갈수록 GDP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4분기 성장률은 4% 안팎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4%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경기 침체, 산업간 양극화 등의 간격이 점차 거리가 벌어지면서 ‘1990년대 일본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1982년 멕시코의 채무불이행 선언(모라토니엄)과 같은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최근 성장 투자환경 전환과 금융시장의 변화를 두고 우리 경제가 일본의 1990년 이후 장기침체 때와 닮아 가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도 “국가 경제가 일본경기침체와 유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 곧바로 반등되길 희망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면서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