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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양.제천 등 지역경제살리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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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제천.단양 국토해양위원회, 3선)이 주목받고 있다. 송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올 국정감사가 공식 일정을 마친 것을 기점으로 충북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활약이 두드러져 ‘국감스타’로 자리메김 하는 등 정치권과 언론 등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권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세종시’와 관련, 송광호의원이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세종시 플러스 알파’라는 발언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보다 먼저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제천겢輧怜?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의연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충주호 수변지역 개발 최적지
송광호 의원은 지역민들에 대한 인사말에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발전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천시와 단양군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지역 일꾼의 의정활동 가운데 4년동안 문화생활 업그레이드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도 중요하지만 경제살리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동안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대부분이 지역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아니라 2010년도 새해 제천과 단양지역 SOC관련 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끌어내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 10월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댐 상류지역에 대한 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이날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돼 이제는 댐 주변지역도 걱정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졌다”며“적극적인 개발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개발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또 10월8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는 ‘충주호가 수변지역 개발 최적지이므로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질의에서 “우리나라 최대 호수인 충주호 주변지역은 고속도로와 연계도로 등의 신설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국제적 관광명소로의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이 수려해 수변지역 개발에 필요한 여건이 전국의 다른 어떤 곳 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충주호를 수자원공사의 수변지역 개발 사업의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력해 하천주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SOC관련 사업비 증액 편성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비와호는 교토와 오사카 일대 1400만 명의 식수원이지만 호수 주변에는 친환경 중소 도시들이 발달해 있다”며 “또한 독일이나 스위스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주민참여 등을 통해 수변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송 의원의 지역 사랑은 의견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끌어오는데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제천과 단양지역 SOC관련 사업비를 증액해 국무회의에 제출키로 했다고 송 의원측이 밝혔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원주~제천 구간 중앙선 복선화 실시설계비로 35억 원을 책정했다가 80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동서고속도로 충주~제천 구간 건설 사업비도 135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늘려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충주~제천 동서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보상비가 크게 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으며 2014년 개통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게 되는 등 중부내륙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 의원측은 “제천 단양 관련 SOC사업이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점을 정부에 끈질지게 주장했다”며 “제천~쌍용 복선화 사업도 4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났고 단양~가곡 국토건설사업비도 1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양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 의원측은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됨으로써 디지털 방송 수신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컨버터, 안테나 등의 추가 장비를 정부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받게 됐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일부 난시청 지역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명정대 사회위해 정치 입문
송광호 의원은 제 14대를 시작으로 16대, 18대 총선에서 승리하는 등 3번 당선됐다. 특히 송 의원은 충북 8명의 지역구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역내 민심을 여권은 물론 청와대 깊숙이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송 의원은 불편부당 없는 공정한 법집행 정당하게 대접받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충북 제천 인근지역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송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진학 후 ROTC 교육을 받고 있던 당시 6? 한일 굴욕 외 외교 반대 데모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퇴교 조치 및 ROTC 제적, 그리고 뜻하지 않게 몇 개월의 수형생활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후 복교통지를 받고 ROTC 교육을 통해 육군소위로 임관하게 되지만 사단 보안대장으로 근무하던 1980년 녹화사업(데모주동학생을 강제 징집하는 제도)에 반대한 것이 화근이 돼 군으로부터 예편을 강요받게 된다. 군과의 인연을 끊고 사회로 나온 송 의원은 보험세일즈를 비롯해 버스 안에서의 북 세일, 건축자제 세일를 거쳐 작지만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등 향후 정치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덕목을 쌓기에 성공하게 된다. 이때부터 송 의원은 ‘불의에 항거하며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서는 법’을 가슴에 새기게 됐으며 이 같은 의지는 정부정책 의원입법 활동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는 토대가 된것이다.

송광호 의원 프로필
제천 중고등학교 졸업(8, 10회)/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1965)/ROTC 3기 임관/14대, 16대, 18대 국회의원/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1992 ~ 1995년2000 ~ 2003년)/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위원/한나라당 충북도당 위원장(2004 ~ 2005, 2년 연임)/현 18대 국회의원(3선)/현 국회 국토해양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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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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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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