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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입자 ‘방빼’, 집주인 ‘못빼’… 역(逆)전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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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물량 증가가 요인





전세계약이 끝난지 두달째 접어들었지만 세입자 김모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해놓고도 이사를 갈 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집은 넉달전부터 내놨지만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집주인은 "당장은 돈이 없다. 집이 나가야 돈을 줄 거 아니냐"면서도 기존의 전세금 4,500만원대로 복덕방에 내놨다. 전세금은 자꾸 떨어지는데 기존 가격을 고수하는 집주인과 싸우기도 여러번. 하지만 집이 나갈때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과 신규공급 물량이 크게 늘면서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각종 규제책과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값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5년만에 매매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한 세입자들의 내집마련과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 불과 2~3년전 전셋값이 급등하고 공급물량이 딸리면서 ‘전세난’을 빚었던 것과 상반되는 현상이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최근 두달간 서울 -0-79%, 신도시 -0.77%, 경기도 -0.74%, 인천 -0.14%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지역의 경우 전세가 하락이 이어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세가격이 연초대비 10%이상 떨어졌다. 수도권과 신도시 등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립, 단독주택은 더욱 심각
그동안 여름방학 전세수요가 집중됐던 서울 강남권도 가격 하락세와 수요감소가 가중되고 있다. 심지어 전세수요가 두터운 명문 학군 주변 아파트도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유명학군인 강남구 대치동, 목동 2·3단지, 분당 서현동 일대 등도 예년같으면 물량이 딸려 전세가가 급등했으나 최근엔 전세물량은 넘치는데 세입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대치동의 경우 우성 선경 미도 아파트 등 ‘빅3’ 아파트가 지난해 비해 매매가와 전세가가 평균 20~30% 가량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단독주택과 연립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유니에셋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6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 2.36%를 기록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은 각각 -8.96%와 -8/17%가 떨어져 하락폭이 3~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세입자를 찾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경품으로 내건 일까지 등장했다는 기가 막힌 일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계약이 끝난 가구를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이나 가격 인하폭을 둘러싼 마찰이 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수개월째 전세수요자가 나서지 않아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집주인은 전셋값을 기존대로 받으려고 하고, 세입자들은 앞으로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악구 신림동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2년전보다 평균 1~2,000만원 떨어졌지만 수요가 없어 수개월째 집이 비어있는 사례도 흔하다” 며 “방을 빼지 못한채 이사간 세입자와 집주인간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공급과잉으로 하반기 더욱 심화될 전망








방학 이사철 성수기가 도래했음에도 부동산업소는 썰렁하다. 한 부동산중개소 앞에 매매와 전세를 알리는 공고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거의 없었다. 수도권 지역 또한 1기 신도기사 입주하던 1990년대 초반 당시 일산 등 5개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 역전 현상이 반짝 일어났을 뿐이다.

이러한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가 빠지지 않아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수가 없지만, 이마저도 기간과 소송료가 들어 세입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역전세 대란때, 당시 매매값과 전세금이 20~30%씩 폭락하면서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집을 가압류 당했고 민사소송과 경매처분 등으로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못한채 발이 묶이고 주저앉거나 이사를 가면서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리 주택 매매값의 폭락 현상이 없고 전세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로 낮은 상황이라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세가 하락과 역전세 대란의 요인으로 공급과잉을 꼽는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총입주물량이 2만4,5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027가구보다 64.8% 늘었다. 여기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하반기에 2만8,000여실이 쏟아질 전망이다.

한편, 연말까지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9만6,693가구로 상반기(6만6,036가구)보다 46%(3만657가구)늘어나 역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역전세 대란 피하는 방법


1. 빌라 다가구 다세택 주택은 피한다
세입자들의 아파트 선호경향이 늘면서 이들 주택의 공실률은 높아지고 전세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 계약전 등기부등본은 필수!
보통 근저당권 설정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80%이상이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3.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는 전세계약에 의해 생긴 임차권을 물권화홰 세입자가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다.(집주인 동의 필요)

4. 전세금 보장 보험을 든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를 위한 소멸성 보증보험. 개인의 경우 전세금의 0.7%를 해마다 납부해야 한다.

5. 임차권 설정등기
전세금을 못빼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를 위한 등기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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