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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대, 추석·정기 국회 앞두고 민생회복 대책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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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추석 민생과 관련해 서울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유가와 유류세, 원자재, 곡물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당정은 성수기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농산물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수입분에 대한 한시적 관세 경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가안정 대책이 추석전에 이뤄지도록 신속한 행정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명절이 오면 더 힘든 국민이 있다. 아동보호시설,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재난 지원금 등 조속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 고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며 "우선 서민 생계비용의 경감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도 심각하다. 주택 대출 금리와 융자 금리의 경감을 위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며 "아울러 금리대책이 도덕적 해이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내년 예산 마련에 있어서도 그간 낭비성, 전시성, 비효율의 예산 집행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펴 달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민생대책에 아끼지 않고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다. 국내외 경제위기에도 새 정부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며 "4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13년 만에 해외원전 수주 등은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기술패권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자평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참석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정대가 명절을 앞두고 풀어놓은 민생 대책 꾸러미에 대한 주목도를 낮추는 요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금번 정기국회와 추석 명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당정이 하나 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당정은 시급한 민생경제현안과 코로나19 대책, 수해피해 대책 등을 추진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보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끊임없이 점검·보완하고, 필요하면 국민들께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하겠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다. 정부는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법률안과 예산안이 목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당 차원의 협조도 긴요한 만큼 당에서도 입법과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또한 "이번 추석은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국민께서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추석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및 지원대책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대통령실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모시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 100일이 넘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실장은 "다음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들이 국회 협력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주요 국제, 민생 현안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정이 하나되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곧 추석이다"며 "오늘 논의되는 추석 민생대책, 수해 피해 지원 대책들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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