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90년 용산 등 미군기지 이전원칙에 합의 한 후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전부지 면적과 주한미군 숙소 건립 비용 등을 타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일(한국시간)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용산기지 이전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오는 2008년 말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끝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최고 6조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측이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비용 감사 청구안’을 발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어 완전한 이전까지는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 기지이전 요구한 한국이 부담
한, 미군재배치 전략이 원인제공
한·미 양국은 최대 쟁점이었던 용산기지의 대체 부지로 평택-오산에 349만평을 제공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부지 면적을 312만평으로 잠정·합의한 바 있지만 올들어 유엔사·연합사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고 주한미군 숙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협상에 들어가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제는 이전 비용이다. 미국측은 “기지이전을 먼저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미국기지 이전에는 용산뿐 아니라 전방 미 2사단의 기지이전도 포함돼 있으나 미국이 이전을 원한 기지는 미국이, 한국이 원한 기지는 한국이 부담한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이전비용을 고스란히 한국이 모두 떠 안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여야 의원들이 이전비용 감사 청구안에서 “국외주둔 군사시설의 이전비용은 시설 이전을 원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이 국제관례”라며 “미국은 국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만 큼, 한국이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은 간부 숙소 건설과 관련해 미국측이 용산기지 안에 있는 320채는 물론, 주택공사가 임대한 400여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400여채를 합쳐 1,200여채를 무상으로 지어줄 것에 대해 한국측이 330채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미국방부 기준대로 시공할 경우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번 문제가 된 용산기지 안 미군 아파트의 경우 평당 건축비가 1,000만원으로 나타나 국내 아파트 평균 건축비 400여만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미국측은 컴퓨터 통신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지휘통제자동화(C4I)과 관련해 새 기지의 설계권을 가지고 있는 등 ‘기능중심’의 이전을 하기로 한국측과 약속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전하면서 최신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개별 항목의 비용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 놓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전기간 영내매점과 식당, 오락시설 등의 영업손해액을 한국이 물어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으며 이사 비용의 경우도 수송 차량 제공 등 현물로 대체했다는 것이다. 또 C4I의 경우 한국측은 이전 시설을 그대로 옮기되 노후 기종이나 이전 비용이 구매가격보다 비쌀 경우에 한해 신품으로 교체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측은 이같은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를 민간에게 팔아 기지이전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무산될 공산이 크며 아직 이렇다할 대체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인들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국회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감사원 감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계획 착수 지연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철 기자 chu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