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여야 정치권을 폭풍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복지예산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에 예산을 쓰지 않고 수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음달중 처리해야 하는 새해 예산안 또한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에 막혀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대강 논란’은 연말 최대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근 물 만난 고기와 같다. 10·28 재보선에서 승리하며 한나라당의 기를 꺾어 놓은데다 충청권 민심을 등에 업고 정부의 세종시 원안수정 추진을 막아서고 있고, 더욱이 시민·환경 단체 등과 연대해 4대강 물길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민심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80여석에 불과해 거대 한나라당과 맞붙어 고전을 면치 못해왔던 민주당의 이같은 이슈선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교룡(蛟龍) 삼일우(三日雨)를 만난 것과 같은 환경에 놓인셈이다”고 떠들고 있다.
비를 타고 승천할지 장담은 못하지만 기회는 충분히 주어진 셈이다. 당장에 새해 예산안 심의는 4대강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4대강 사업 예산 심의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에 “예산 심의 기일 타령만 하지 말고, 정부가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께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사업 예산안은 도저히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지도부들은 법정기일 내(내달 2일) 또는 정기국회 회기 내(내달 9일)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일에 맞추기 위해 예산 심의를 형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은 정상적이고 심도깊은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상적인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턴키 담합 의혹 말바꾸기’ 논란과 그동안 야당이 제기했던 여러 관련 의혹들을 언급한 뒤 “여러 의혹이 말끔하게 정리돼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다른 야당과 연대할 것”이라며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공동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세부내역 없이 수계별 총액을 제출한 것을 보고 국가정보원 예산안인 줄 알았다”며 “4대강 사업이 무슨 비밀공작 사업인가”고 반문했다.
송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국민의 혈세 사용 내역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답게 정부에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해야 한다”며 “무조건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는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로서는 구체적 내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을 알아서 깎아달라’며 칼 위에 목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다. 한나라당도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주당의 요구가 억지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같은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민주당의 예산안 심의 거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하게 다들 4대강에만 몰두해 있는데 이것은 균형있고 책임있는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며 “내년 복지예산이 81조원인데 반해 4대강은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4조~6조원 정도다. 이에 집착해 큰 그림을 못 보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예산 심사가 시작되면 상임위에서 심의중에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 된다”며 “심사도 하기 전에 4대강 관련 예산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 역시 “오늘 국토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미 민주당은 불참을 예고하고 있다”며 “진정 4대강 예산에 대한 각 개별 심의, 세부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떳떳하게 국토위 예산 심의에 참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국가예산이 내년 300조원 규모인데 이 중 4대강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3조원 규모”라며 “내년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예산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완전한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4대강 예산 의도적 은폐?
민주당은 연일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예산을 즉각 공개하라는 말이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는 예산 심의의 핵심 사안인 ‘4대강 살리기’라는 표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으며, ‘4대강 살리기’ 대신 ‘국가 하천 정비사업 3조 7350억원’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어느 강 어떤 사업에 얼마’라는 세부 내역조차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우리나라에는 12개 수계에 61개 국가하천이 있다”며 “제출된 정부 자료로는 ‘순수하게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될 예산이 얼마인지’, ‘3조 7,350억 중 4대강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 정비사업에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구분할 수가 도대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4대강 보설치, 하도준설 세부내역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공사비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부실하게 제출되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4조 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원천 봉쇄해 버린 중대한 사태이자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헌법 제54조를 위반한 이명박 정부의 2010년도 예산안은 4대강 사업의 막대한 비용을 숨기기 위한 ‘위장예산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부실예산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껍데기 예산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도 같은 지적을 하며 정부에게 4대강 사업 세부예산안 제출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4대강 예산 은폐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이 고갈되고 있고 4대강 사업은 몇개 기업이 담합한다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은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국가 백년의혹이다”고 비난했다.
여야 첨예한 입장차 예산안 심의 난항
이처럼 양측이 서로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새해 예산안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늦어도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전체를 현안과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논의를 따로 정확하게 하고, 법률안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쟁점 법안들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시와 노동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국회법에 정해진 12월2일까지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늦어도 12월9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서는 여권의 성의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현재 4대강 예산과 관련, 세부 예산내역이 제출되지 않는 한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한 채 자유선진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을 위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불법 강행처리한 언론관계법에 대해 모두 위법하다는 법의 심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강행,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백지화, 언론장악 음모 등은 모두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며 “1년~2년 후 결국 위법 판결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법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을 어겼다고 판단했고, KBS 정연주 사장 및 YTN 기자 해직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4대강 사업 강행과 세종시 백지화 시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주의 타령을 하지만 정작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요 현안을 보면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다”며 “정부 여당은 이렇게 법을 훼손한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진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제 경제위기의 터널을 막 벗어나려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귀국한 뒤 현장정치에 힘을 쏟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서 거리 정치를 병행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산을 볼모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강경투쟁 방침이 흘러나오는 것은 유감”이라며 “현장정치가 거리정치와 등식을 이루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4대강 타당성 있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4대강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4대강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등을 요청해 예산안 심의를 통한 예산삭감과 별개로 이 문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에 환경부는 4대강 생태계는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요즘 국토해양부는 4대강이 죽은 강이라고 TV 광고를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따졌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의 에너지 보조금·월세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비 대신 신종 플루 단체접종을 실시할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단체접종 대상을 의사 1인당 100명 수준 이하까지 끌어내려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공적연금 등 자연증가분 3조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복지예산은 삭감됐다”며 “4대강 사업에 이용되는 22조원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필수복지예산 확충 등에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에 연 1조7000억원이 들어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연 24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며 “4대강 예산 22조5000억원의 절반만이라도 이런 교육·복지 부문에 투입하면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4대강 턴키 입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과 동문 출신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가운데 낙동강 공구 1차 턴키입찰 결과, 낙찰받은 컨소시엄에 포항의 6개 기업이 9개 공구에 걸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개 공구는 이 대통령의 출신학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차지했다”며 공정거래위의 담합 조사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정운찬 국무총리는 “아직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조사해 보겠다”며 “실제 개입이 있었으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 착공을 하루 앞두고 쏟아진 의혹들이었다.
정 총리는 나름 4대강 사업도 국가에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쳤다. 그는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물 부족,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반적으로 수질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최근에도 영산강은 6등급, 낙동강은 4등급까지 수질이 악화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