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9.6℃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5.0℃
  • 흐림대구 10.9℃
  • 박무울산 12.0℃
  • 구름많음광주 7.1℃
  • 박무부산 14.3℃
  • 흐림고창 6.1℃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5.7℃
  • 흐림강진군 8.0℃
  • 구름많음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제 13.8℃
기상청 제공

사회

착공도 안 된 ‘장재터널’로 집 값 폭등

URL복사
방배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로제’의 분양가가 3.3㎡당 3천194만원으로 당시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1,075만원)의 세 배에 해당해 최고 분양가를 경신해 눈길을 끌었었다.
지난 2007년 ‘롯데캐슬 로제’ 분양가가 최고치로 경신한 이유는 서초로 중간 부근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를 관통하는 터널이 뚫린다는 소문과 시행사였던 롯데건설의 홍보용 분양안내서에 ‘2009년 착공’이라는 표기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근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대부분 ‘장재터널’을 홍보용으로 이용해 왔다.
서울 서초구 정보사 일대와 방배동 서리풀공원을 연결하는 터널에 대해 공식 명칭도 없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서 ‘장재터널’로 불리고 있고 서초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이 터널이 뚫리면 강남사거리에서 이수사거리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시간으로 5분~8분 거리가 된다. 이 기대감이 분양가를 띄우는데 한 몫을 했고, 주민들의 기대도 한층 올라있었다.
그러나 이 터널을 뚫으려면 정보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서초로와 이수사거리의 사이에 길을 뚫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978년 도시계획결정이었지만 구체적으로 터널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은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사 이전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정보사를 2012년까지 이전한다는 데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고, 이전이 완료된 뒤 2013년 착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사 이전이 빨라진다면 착공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인근 부동산들은 말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사가 2012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시기를 2009년으로 잡아 서초구민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착공 시기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착공시기 등을 명확히 적은 홍보책자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로제’를 분양하기 위해 ‘장재터널’ 착공을 홍보했고, 인근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장재터널’을 홍보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 서울시와 정보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에 터널 착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캐슬 로제’ 계약자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계약자들은 “터널 뚫어서 강남역까지 5분이면 된다더니 출퇴근만 한 시간을 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분명한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42세대가 입주를 미루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입주를 앞두고 롯데건설 측과 입주자 사이에 주먹다짐이 벌어져, 입주자들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일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유는 장재터널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소송과 16가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가 강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캐슬 원청업체인 에레츠건설에서 1차로 하청을 받은 현대건설은 당초 분양가를 250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사업권을 롯데건설에 매각하면서 분양가가 3194만원으로 폭등해 7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당시 서울시의 발표를 근거로 홍보용 책자를 만들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보에도 나와있다”며 “사기분양이라는 말은 입주하지 않은 세대들의 억지주장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먹다짐에 대해서도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팔이 부러지거나 주먹다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당시 시행사인 현대건설의 경제성 문제로 매각에 의한 것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도로계획팀 담당자는 “2009년 하반기 터널공사 착공을 한다는 고시는 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보사는 2008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시가 나갔다”며 “정보사가 다시 2012년까지 이전한다고 재발표를 하는 바람에 터널공사 착공은 미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도 2009년 하반기 착공을 염두에 두고 정보사 부지에 문화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계획 또한 차질이 생기게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 한 상태”라며 “내년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히고 있으며 “매입 비용과 관련 예산 등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소문으로는 서초구청이 500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서초구 내년 예산안은 3758억원이어서 공시지가만 5000억원 수준에 달해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 없이 진행은 어려운 수치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1조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다”며 “아직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고, 정보사 관계자도 “2012년 이전 완료 목표 아래 도로-공원 부지는 서울시에 수의매각, 나머지 부지는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가격 등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서초구와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장재터널에 대해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정보사가 확실한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서초구의 정보사 부지매입은 계속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은 부지매입에 대해 민간 기업유치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정보사가 이전될 경기도 안양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이어질 경우 정보사의 이전이 늦여질 수도 있어 정보사 부지 매각이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가 2012년까지 이전 발표를 했지만 또다시 이전계획을 미룰 경우 ‘장재터널’ 착공과 정보사 부지 매입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