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신세계 이마트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잠정적인 합의라기 보다는 추석명절을 앞둔 카드사와 할인점 간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고객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는 염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오는 11월 이마트 속초점의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카드사 2002년 이후 적자 지속
지난해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했던 신용카드사가 상반기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판매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씨카드 엘지 삼성 현대 롯데 신한 등 6개 전업카드사는 1조5,13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720억원에 비해 26.9%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는 카드대란과 충당금 적립금액 대폭 증가 등이 있었던 면을 고려하면 올해의 손실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카드사 가운데 수익을 낸 곳은 비씨와 롯데 등 2곳이었고, 이들의 손익규모는 각각 69억원 150억원에 불과할 정도다.
카드사의 이 같은 손실은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매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저금리의 수수료를 받아오던 가맹점 수수료의 현실화가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금대출비중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던 지난 2000년(64.6%)과 2001년(60.4%) 신용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9,379억원 2조5,943억원으로 큰 호황을 누렸다.
여신금융협회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1999년 국세청의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시책으로 1992년 3.5%였던 가맹점 수수료를 매년 0.1%씩 인하했고, 특히 2000년 초에는 0.46%포인트를 내리는 등 꾸준히 인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02년에는 3.0%이상 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평균수수료율을 2.25%까지 낮추는 등 수수료 인하가 지속돼 왔다.
여신협회는 “당시 카드 사용의 급팽창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들이 높아진 수익만큼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실력행사(특정카드 거부 등)도 마다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은 당연?
이러한 문제로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신용판매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시행하는 등 가맹점수수료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가운데 국내 할인매장의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수수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른 신용판매 부분의 손실을 메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상통보를 했는데 이에 대해 가맹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비씨카드는 7월2일 이마트에 수수료율 조정협의 요청공문을 발송하고 원가를 감안하되 매장별로 대형할인점 기본수수료율인 2.0~2.35%까지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이마트는 비씨카드의 가맹점 해지신청으로 맞섰다.
이마트는 8월5일 양산점의 가맹점 해지신청을 접수한 이후 파주점에 대해서도 해지신청을 하는 등 사실상 비씨카드사의 수수료 인상방침에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1일에는 이마트의 모든 매장에 비씨카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돼 양측 분쟁이 결말을 냈다.
이마트의 이러한 방침이 업계에 전해지면서 매장 매출의 30%가량을 결제하던 비씨카드 고객이 자사 카드를 사용할 것을 우려한 국민과 엘지카드 등도 6일과 7일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존 1.5%의 수수료율을 2.3%와 2.2%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고객이탈을 우려한 이마트는 속초점의 1년계약 만기인 오는 11월까지 해당 카드는 받되 수수료 인상분과 카드3사에 대해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쟁의 중심 ‘원가’
이번 수수료 문제에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이 원가문제.
비씨카드는 이마트의 가맹점 해지 선언으로 기업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공개’를 하는 것으로 맞서면서 원가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비씨카드나 내 놓은 원가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용판매부분에 대한 원가를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는 4.76%가 돼야 원가라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금융비용(자금조달금리) 0.63% 프로세싱 비용 1.62%(서비스 원가 0.40% 포함)과 대손비용이 2.5%를 차지했다.
이마트와 가맹점단체협회는 “카드사가 주장하는 원가 4.75% 가운데 60%가량인 2.9%가 충당금으로 설정돼 있다”면서 “대손충당금이 발생한 것은 가맹점 잘못이 아닌 카드사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원가산정기간에 대해서도 “카드사는 조달금리가 6∼7%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원가를 산정한 시기에는 카드대란 등으로 콜금리가 높은 시기로 이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의 투명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경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가맹점은 카드사의 원가분석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과거 카드사의 출혈경쟁이 심해 대규모 부실을 불러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1992년 이후 꾸준히 내린 가맹점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원가를 산정 할 때 1~2년 전의 재무제표를 보고 산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원가는 수시로 바뀌는 부분으로 이번 원가 산정이후 추가 비용이 낮아지거나 할 경우 수수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원가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원가분석 못 믿겠다
이번 카드사태는 카드사 뿐 만 아니라 소위 ‘숫자를 다루는’ 금융권의 불명확한 원가 개념과 주먹구구식 경영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비씨카드는 2002년과 2003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동안 상당한 수익을 내면서 원가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못 느꼈던 것이 현실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가 호황을 누려 원가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본업인 신용판매 확대가 이뤄지면 손실이 불어나 원가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고백했다.
이와 함께 원가분석에 대손충당금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도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단협은 “원가를 믿지 못하겠으니, 믿을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며 명확한 원가분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우리 고객은 대부분이 생필품을 위주로 하는 고객으로 많이 구매해야 수십만원 정도 구매하는데 이러한 금액 갖고 연체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에서도 카드수수료 책정에 있어 대형 할인점은 혜택을 받던지 아니면, 현금위주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사업자가 원가를 공개한다는 의미는 자칫 해당 업종의 손익을 고객과 소비자가 확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업의 주주와 대외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일각에서 대손충당금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이는 카드 고객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당연히 원가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이마트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제외된 만 큼 그들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인상은 계약기간과 무관
원가분석 이외에도 당초 카드사-이마트가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약관에 수수료가 표시돼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씨카드 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의 신용도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돼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와 이마트가 각각 자기들의 상황에 맞도록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마트측은 이미 가맹점 계약을 하면서 1년간 수수료 얼마라고 명기하는데 계약기간 도중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수수료는 1년단위고 갱신토록 돼 있는데 재계약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씨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계약 기간중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용도라는 게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원가구성할 때 해당업체의 연체율과 대손율 등을 감안한 것으로 수수료는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가맹점의 신용도는 고객이 거래함에 있어 카드사의 비용부분을 포함한 것”이라며 “원가부분을 비롯한 각종 경기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용도 판단 요소를 갖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또 “통상 신용도라고 하면 대외신용도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꺼지지 않은 불씨
이마트가 비씨카드에 대한 가맹점 해지는 한 상태지만, 추가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KB카드와 엘지카드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남아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만약 두 카드까지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이 등을 돌릴 수 있다”면서 “카드결제가 문제가 아니라 등 돌린 고객이 다시 오기 어렵다는 게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KB카드와 엘지카드는 이마트가 가맹점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어느정도 안도하는 상태다. 그러나 오는 11월 이마트 속초점의 가맹점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제 2의 결제거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산재해 있다.
KB카드 관계자는 “이마트가 그동안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이 최근 들어 좀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며 “남은 2개월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11월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꼭 카드만 갖고 물품을 구매하라는 법은 없은 없다. 선진화된 결제수단을 도입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명이 할 일을 30명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분석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추석으로 인한 카드사-가맹점간 수수료 분쟁은 2개월간의 잠정 휴전에 들어간 상태지만, 향후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