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저물어간다. 사람에 따라 소감이 다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올 한해는 어떤 것이었을까?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분위기는 변했지만, 경제가 좋아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건 없었고, 여전히 갑갑한 현실이므로 일년내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중산서민정책을 표방하면서 학자금대출제도나 카드수수료 인하, 금융권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미소금융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조금 숨통이 틔였으나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지난해의 촛불에 이어 용산참사, 철도노조 문제 등으로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겼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여러 조짐이 나타나 민주화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남북관계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했음에도 교류협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거꾸로 무력충돌 등 얼어붙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남북이 대결국면을 지속하는 사이 중국의 북한진출은 속도를 더해가고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환율급등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환율덕분에 대외수출도 늘어나 수치상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100조에 이르는 엄청난 재정투입과 단기수익을 노리는 국제투기자금의 유입에 의한 효과를 빼면 한국경제의 고질병은 더욱 깊어졌다.
IMF 이후 11년 동안 국제투기자금의 현금인출기 노릇을 해왔던 한국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사냥꾼들의 놀이터를 보장함으로써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종합하면 2009년에만 약 100조원, 천억 달러가 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고, 6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나 3백조에 이르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산업자금이나 금융자금으로 전화되지 못한 채 부동산투기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2009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한국경제에서 수출중심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2%에 이를 정도로 한국경제의 불균형이 극심해졌다. 부품소재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력 확보는 정부당국의 헛발질과 탁상공론, 부패구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교육여건 역시 외고 논란 등에서 보듯 말만 요란할 뿐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지 못해 학부모의 생활을 짓누르고 있고,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나갈 평생교육은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원정출산과 조기유학, 어린이 영어열풍은 정부의 이중국적 허용까지 내닫고 있다. 제나라의 운명을 개척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에 신명을 바칠 생각을 애초부터 하고 있지 않는 한국의 지도층들은 미국적을 갖고 있는 자식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우 위험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고, 야당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들까지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제 나라의 말과 글을 잃고 망국노의 설움을 겪은 지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았건만 불과 2% 내외의 국민들에게 필요한 언어를 전체 국민에게 강요하고 제 나라의 음악을 아예 골방에 가둬놓고 정체불명의 노래와 성적인 몸짓이 전부인양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 천박하고 망국적인 문화는 국민들의 분별력을 빼앗은 지 이미 오래다.
이렇게 보면 2009년 한해는 보람과 기쁨에 찬 한해였다기보다 혼란과 우려가 컸던 한해였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캠페인은 기득권의 두터운 벽에 막혀 2012년 실시약속으로 그쳤고, 기름값, 핸드폰 사용료, 카드, 약값, 금리 등 민생과제는 카드수수료 인하만 가시적 성과가 있었을 뿐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92년 중국의 만주벌판을 지나오면서 다짐했던 맹서를 17년이 지난 올해 10월에 흑룡강성 밀산에 항일독립운동 기념비를 여러 동지들의 협력으로 세울 수 있었다. 또 모교인 성동고등학교에 동문들의 정성을 모아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5대운동본부를 국회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해 제도적인 개혁작업을 위한 토대도 구축했고, 농촌사회에 희망을 만들기 위한 영농법인도 출범시켰다.
정신없이 바빴던 한해였으나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났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너무 많으니, 이 또한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