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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 김한정 의원, “윤석열 정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야당 협박에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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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안보대통령을 기대
한국자동차 차별 조항의 IRA 초기대응에 윤대통령 안보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공개 이후의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취임후 165일째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것 하나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는가? 오로지 이XX, 강제 청력테스트를 시킨 기억밖에 없다”고 일갈하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은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안보대통령을 기대하고 협치를 원하는데, 정작 대통령은 야당을 겁박하고 언론을 협박하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작 한국자동차를 차별 대우하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IRA)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어 빨간 불이 켜진 8.7일 이후에도 대통령은 4주동안 한마디도 없었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께 최초로 대면 보고한게 언제냐”며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으로 3년 6개월 근무하면서 국가의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이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하고 대통령이 업무지시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대통령실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 이들이 보고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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