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국민생명 위협하는 수입농수산물

URL복사



불신 쌓여가는 검역, 유통체계


  중국산 납꽃게, 복어 등 농수산물에서 인체에 유
해한 물질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수입 수산물의 통관
과 검역절차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국립수
산물검사소는 납꽃게가 수입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수사

의해 실체가 밝혀지자 뒤늦게 이미
통과된 수산물 등에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납성분을 검사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
로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한 마리에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40개의 납이 든 중국산 복어
와 납꽃게가 서민들의 식탁에 그대로 올랐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가 수입하는 수산
물의 40%를 차지하는 나라로 그동안 냉동아귀, 복어 낙지
드엥 부치를 늘리기 위해 물을 주입
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었음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조차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수입수
산물 검역은 있으나마나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검역은 보통 서류, 관능, 정밀 등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견된 납은 관능검사에서
적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동안 관능검사와 정밀검사조차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
다.
실제로 검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6
개 항목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

위생보다는 품질, 성분 검사 등에 치
우쳐 국민위생은 뒷전이다. 특히 수출국들의 압력으로 지난
98년 수산물의 휘발성 유기질소 검사
가 폐지되고 세균수 검사는 범위가 축소됐다. 또 다이옥신,
성장호르몬 촉진제 등 오염가능성이
농후한 항목들은 아예 검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환경
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시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시점에
서 우리의 검역당국은 검역기준을 강화하기는커녕 후퇴를 일삼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검역체계가 불
안하다보니 우리의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비율은 외국에 비해 높

편이지만 정작 부적합 판정을 내리
는 비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
면 일본은 수출국에 검역관을 파견하고 현지에 상주시켜
어장의 수질상태와 질병 유무, 사료
관리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검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
런 시도는 엄두도 내기 힘들고 국내 검역에서조차 직원들의
인식부족과 검사인원의 부족으로 소
홀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검역체계와 인력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공
통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