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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 원년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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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8일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정치개혁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정치는 오히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더 이상 정치가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왜 후진국일까 하는 의문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된 원인은 국회의원들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줄세우기 구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의원을 가중처벌하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여야 간에 개헌 같은 중요한 주제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 국회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여야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 대표간 월 1회 정례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여야는 자주 만나야 한다”며 “여야 대표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1학기 도입이 무산 위기에 처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에 대해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하자”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권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제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그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폭넓은 여론수렴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야당과 치열하게 토론해 완성도 높은 대안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지며,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선군정치가 아닌 선경제 정치로 나갈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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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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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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