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빚어졌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체 전환과 관련,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자체 전환 문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의 효율성 등에 관한 과업지시서에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 전환 논의는 제외시켜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의 이 같은 지침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특별지자체 전환에 대한 심한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경부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을 각 정당 및 후보별로 선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방자치 전환 검토는 (과업지시에서)제외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지방선거로 이용되는 정치적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용역이 끝나는대로 효율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강석봉 의원은 “현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 등 국가시설이 인천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며 “여기에다 경제자유구역마저 특별지자체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관리한다면 그야말로 인천은 껍데기에 불과한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별지자체 전환 검토 철회를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특별지자체 전환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특별지자체로 전환될 경우 사업 차질은 물론 인천시 재산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