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이곳에 투자하는 삼성, 한화, 웅진 등 3개 기업에 부여하는 특혜 규모가 1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2일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대기업에 토지 조성원가(227만원)의 1/6에 불과한 3.3㎡당 36~40만원에 공급한다”면서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등 50만㎡ 이상 투자할 3개 대기업에 1조65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분산 이전에 따른 행정효율성 분석’ 이란 자료를 통해 중앙부처 이전시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산출 근거가 모호하다”면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입주를 독려하는 것은 과거 관치행정의 회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의 복합자족도시에서 MB정부의 기업특혜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혁신도시나 영호남권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풀려 제시했다”면서“그러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민균형발전에 따른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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