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1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 심의를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경기도 의원의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11일 공청회에 이어 12일 새벽까지 밤샘 회의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하지만 적용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교과위원장인 소속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해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1.5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종걸 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서 도출한 안마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리려고 할 게 아니라 물가승승률 이내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해규 의원은 “오늘 새벽까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이종걸 위원장이 갑자기 OECD 평균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안을 가져왔다”며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한나라당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15일에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 귀국 명령 발도을 고려 중에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왕․과천)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도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15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통과 안하면 1학기에 혜택을 못 준다고 마지노선을 정했다”며 “본회의 소집 공고를 위해서는 사실상 오늘이 상임위 처리 마지막 날"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여야가 합의되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원들의 귀국 소집령을 내리겠다”며 “오늘 의총에서 15일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자”고 덧붙였다.
따라서 15일 여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다시 충돌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