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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선거 누가 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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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집권 3년차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야당과 ‘경제살리기’와 ‘힘 있는 후보’를 앞세운 여당 간 싸움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숫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악한 상황이라는 점은 자칫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민들 정서상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게 되면 다음 선거는 정권심판 성격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 싸움도 눈여겨 볼만하다. 아무래도 지자체를 장악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한편 지역구도가 고착화된 정치현실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가 전체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종시 문제, 개헌 및 지방행정체제 등 굵직한 현안의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만큼 수도권 광역단체장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일부 인사들도 뛰어들 것으로 보여 흥행성도 높은 ‘빅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았지만 각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광역단체장 선거를 둘러싼 쟁탈전의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현직 오세훈 外 여야 중진 10여명 거론
여당, 개혁세력 추격 물리칠 수 있을까?
수도 서울이 갖는 위상과 함께 대권을 향한 중간단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에게 있어 최대 승부처이자 요충지다.
한나라당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과 3선의 원희룡 의원, 재선의 정두언, 나경원 의원 등이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한나라당 소장파 원조그룹내 경쟁이다.
현재 오 시장과 원 의원만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사상 첫 서울시장 재선을 노린 오 시장은 지난해 일찌감치 재선 출사표를 던졌고, 원 의원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출마준비”를 선언하며 연일 오 시장 비난에 나섰다.
친이계 핵심인 정두언 의원과 탄탄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나경원 의원도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강공에 나서고 서울시측이 적극 응수, 조기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당내 경선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본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흥행성 있는 경선, 민주당 후보를 누를 수 있는 당선 가능 후보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친노(친노무현)계인 한명숙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한 전 총리가 당초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으나 최근 불거진 금품수수 의혹의 반작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김성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송영길, 추미애, 박영선 의원, 김근태, 김한길, 신계륜, 유인태 전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구민주계인 김성순 의원의 출마선언에 이강래 원내대표와 박지원 정책위의장 등 20여명의 의원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계안 전 의원도 출마선언에 민주당 천정배, 이종걸, 김재윤, 최규식, 김영환, 조배숙, 이용섭, 정장선, 유선호, 김성곤, 박은숙 의원과 김희선, 이목희 전 의원 등이 참여해 세를 과시했다.
손학규계인 송영길 의원, 정동영계인 박영선 의원, 민주당 386그룹의 맏형격인 신계륜 의원 등이 나서게 되면 계파구도는 더욱 뚜렷해진다.
친노 핵심인사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져 ‘한명숙 대 유시민’이라는 친노진영내 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세종시 수정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민심의 척도인 서울지역 여론, 여야간 힘의 균형, 여권내 역학구도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종시 여파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거지는 오 시장의 지난 시정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이다.
김문수 현 지사 거취가 핵심
한나라당에서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현 지사의 거취가 핵심이다.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김 지사는 재선과 당권 도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서는 “김 지사가 출마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반면 다른 관계자는 “최근 당권 도전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는 등 하마평만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당내 정몽준 체제의 안착 여부, 세종시 문제에 따른 여권의 지형변화가 김 지사의 결심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차기 대권을 향한 김 지사의 행보와도 직결돼 있다.
만약 김 지사가 불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당내 후보군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선의 남경필 의원,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4선의 김영선 의원,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 정병국 의원, 김황식 하남시장, 유화선 파주시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최고위원과 3선인 김부겸, 원혜영, 이종걸, 정장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 “해 볼만 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원을 기반으로 한 김진표 최고위원의 지명도가 적지 않은데다 그동안 꾸준히 출마를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천정배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진보신당에서는 심상정 공동대표가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노동당에서는 안동섭 도당위원장, 정형주 중앙위원, 김용한 전 도당위원장 등의 출마가 예상된다.
개혁진영의 경지지사 예비후보들의 인지도도 여당 못지않은 만큼 이들의 결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3선 성공할까?
인천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할지 여부가 가장 주목된다.
안 시장이 지난7월 3선 도전 의사를 공식 천명한 가운데 박상은, 이윤성, 유정복, 윤상현, 이학재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현재까지 차기 시장직을 둘러싼 경쟁은 잠복해 있으나 인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상은 의원과 2002년 인천시장 경선에서 패배의 아픔을 겪은 4선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3곳 가운데 최소한 1곳에서는 친박계로 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유정복, 이학재 의원은 친박계 인사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안 시장과 친이계(박상은. 이윤성), 친박계간 3파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여론에서는 안 시장이 가장 앞선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유필우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 전 의원, 이기문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꼽힌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꾸준히 거론된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김성진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및 후보 연합이 제기된 상태여서 실현될 경우 한나라당과 우위를 가려볼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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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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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