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본회의 통과

URL복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는 18일 ICL 도입을 위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학자금 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도 처리해 ICL는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재학기간 도중에 별도 이자부담 없이 등록금·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졸업후 소득수준별로 장기간 단계별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는데 ICL제 도입에 따른 적용대상은 대학생 80만여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같이 처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게 되어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위원장은 "ICL을 이유로 폐지하려 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제도를 유지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며 "GDP 대비 0.6% 수준인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가재정 부담을 OECD 평균인 1.2%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취지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문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정무수석 우상호·민정수석 오광수·홍보수석 이규연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