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차 오일쇼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자본집약적 산업과 높은 수출 의존도로 유가 급등에 가장 취약하고, 에너지 안보가 절대적으로 약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즘 자다 일어나면 오르는 게 기름값이다. 눈 깜짝할 사이 급등하는 유가 인상으로 그야말로 기름값이 ‘금값’이 됐다. 겨울 한파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암울한 늪에 빠지고 있다. 고유가 시대를 넘어 ‘초고유가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해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되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81년 2차 오일 쇼크 당시 정유사들의 평균 원유 구매가가 현재가로 73.39달러라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긴 하다. 하지만 현 유가수준은 이미 1차 오일쇼크 때인 74년 34.83달러를 넘어선 수준이며, 단기간에 그쳤던 과거의 오일쇼크 때와 달리 최근의 국제유가는 50~60달러 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에너지 안보 가장 취약… ‘오일쇼크’ 충격 직격탄
에너지 안보가 열악한 한국의 사정상 돌발사태가 터질 경우, 가장 먼저 3차 오일쇼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전국 8개 비축기지 물량을 다 합해도 37일분에 불과하다. 정유사 보유분까지 더해도 76일분으로 일본의 85% 수준에 불과하고, 산유국인 미국보다도 적다. 정부는 2008년까지 4조9,000억원을 들여 90일분은 확보할 계획이지만, 유가를 배럴당 21달러로 잡았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원유를 100% 수입하면서도 자체 개발은 부진한 실정이다. 지난해 도입한 원유 8억 배럴 가운데 자체 개발한 원유는 고작 3%로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정유사마저 대부분 외국사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유사시 통제도 쉽지 않다. 석유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석유외교는 답보상태다.
아주대 서주석 에너지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와 온실가스 협약에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에 큰 걸림돌 될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석유나 천연가스 확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공공요금 등 물가인상 줄줄이
내수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유가는 4.4분기까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연평균 배럴당 30달러대를 기준으로 마련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가는 배럴당 연평균 5달러 오르면 GDP 성장률을 0.3% 포인트 떨어뜨리고 경상수지를 60억달러 악화시킨다. GDP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한 일자리 40만개 창출에도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유가상승은 국내 물가에 전가돼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에 고통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일제히 휘발유 가격을 10~20원 정도로 올렸다.
시내버스 요금도 일제히 올라 울산시는 23.1∼28.6%, 경기도는 각종 버스요금을 평균 17.4% 인상하고 경남도는 11월쯤 버스요금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편요금은 3년만에 11월1일부터 11.8%(30원) 인상된다.
유가급등은 산업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생산원가가 급등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원료수급에 차질이 생겨 제품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일부에선 희망휴직 등 고육지책까지 내놓으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산업계 비상대책 가동
항공·해운·화섬업계 등은 유가급등 직격탄을 맞고 비상경영 시스템을 가동한 상태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자동차·전자업계는 설비개선 및 생산라인 가동률 조절을 통해 원가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기술 개발및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도 착수했다.
전체비용에서 유가비중이 20%에 달하는 항공업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비수익노선의 운항중단·감편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미 100여명의 직원이 희망휴직에 돌입했고, 아시아나 항공은 광고비와 판촉비를 올해 40% 줄였다. 수익성 없는 노선은 운항을 중지, 폐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해운업계도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연간 260만t의 연료를 사용하는 한진해운은 유가가 1달러 오르면 300만달러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또다시 유가가 51달러선까지 돌파하자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화섬업계는 유가상승으로 나일론·폴리에스테르의 원료가가 30∼40% 오르자 공장 가동률을 70∼80%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하지만 유가 상승랠리가 계속될 조짐을 보이자 최악의 경우 심야와 새벽시간대에 일부 생산라인을 세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부분 조업중단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업계는 고유가에 따라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설비개선 및 생산라인 가동률 조절 등을 통해 원가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완성차 5사는 유가급등으로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되자 설비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절감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는 유가가 또다시 51달러를 돌파하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컨설팅, 6시그마 활동, 설비개선 및 생산가동률 조절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에너지절감 경영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엔진 예열시간 단축, 항공기 무게를 줄이기 위한 탑재물량 축소 등을 동원, ‘한방울의 기름’도 아끼는데 주력하고, 자동차·화학·중공업체들은 생산라인의 한등끄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무조건 에너지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