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선거,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에 대비해 도내 공직사회의 안정과 청렴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도 및 도 공공기관, 시·군에 대한 2010년도 공직기강 감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은 6.2 지방선거, 설 명절, 휴가철 등의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선거활동, 비위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토착비리, 선거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찰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동시선거(6월)에 대비하여 선거를 의식한 공무원 줄서기, 직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한 감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월별 테마감찰계획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산불예방, 수해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등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한 감찰과 함께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 사회적 물의 행위 등에 대한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중점감찰사항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활동 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 사생활 문란 및 도덕성·청렴성 위반 행위, 불법행위 묵인 행위, 무단이석 등 근무태만 행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행태 등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 등 집중감찰하게 된다.
부패행위로 자치단체의 권위와 기능을 해 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뇌물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공무원에게는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공무원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를 성실히 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관용을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행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발굴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포상을 실시해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09년 집중적인 감찰과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법행위 행정조치 태만, LED 전광판 설치 및 업무처리 부당, 긴급구조상황실 근무태만, 보건소장 등 직무관련자 주관 해외연수 참가, 공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민원지연 등 126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33명(중징계 13, 경징계 68, 훈계 152)을 문책하고 4명을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