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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 기피시설 둘러싼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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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을 둘러싼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경기도는 내일부터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 오는 8월말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거지역은 학교용지와 달리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별도의 입지 제한규정이 없어 환경영향평가에만 의존해 입지검토가 이뤄졌다.
실제로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정 등에 의거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및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에서의 학교 입지선정 등에 관한 심의 등을 통하여 악취·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주거용지는 상대적으로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가 자유로웠던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원 호매실, 용인 서천, 평택 소사벌, 화성 동탄 등의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변전소, 열병합발전소 등이 주거지역과 근접하게 배치 계획되어 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기도 했다.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유사 연구사례는 많았지만 단편적인 분쟁해결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마련 목적의 연구용역 추진은 전국 최초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민기피시설의 합리적 입지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주거환경 보호 정책 및 제도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악취, 소음, 대기환경 등의 시뮬레이션 실험도 실시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선정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기준적용을 위해 가칭 ‘주거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추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용역 계획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환영입장이다. LH관계자는 “경기도의 금번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입지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민원발생에 따른 행·재정적 소모가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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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을지연습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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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특화 ‘드론 항공영상 촬영과정’ 운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특화 프로그램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촬영과정’을 개설하고, 8월 4일부터 15일까지 교내에서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전 선발된 지역 청년 20명이 참여했다. 총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드론 비행 및 항공 촬영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초 비행,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정, 자동·수동 비행 전환, 항공 촬영 데이터 가공 및 관리, 개인별 프로젝트 발표까지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학 측은 “드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석대 박정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드론 운용 기술 등 실무 기반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육이 취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에는 충남도지사와 천안시장 표창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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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