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4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피감사기관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타와 규탄의 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지만 10월11일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산자위의 감사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았다.
한나라당의 김기현(金起炫·45)의원의 비리적발이 매우 신랄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난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80건의 연구용역을 모두 수의계약만으로 처리했다”면서 “이는 유착관계 내지 밀어주기로 밖에 볼수 없다”고 규탄했다.
답변자가 사실을 잘 모른다며 회피하자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대며 심하게 추궁하였는데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이 동일한 용역과제명을 2개내지 4개로 분할발주한 사실을 지적 “이는 2,000만원 이하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수있다는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심지어 동일용역을 8개업체 또는 9개업체로 나누어 수의계약했는데 이는 명쾌한 관계법 위반”이라고 공격했다
“비전문인의 감사 기용은 낙하산 인사”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수의계약 및 불법분할 현상은 정부 산하기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인 수의계약이나 분할계약은 근절돼야 하며 각종 용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비리적발은 산자위 관련 피감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내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김 의원이 지적하는 각 공기업의 감사와 관련한 인사에 대한 비판도 매우 날카롭다.
지난 4일 한국전력 감사에서는 산하기관 감사들의 명단을 지적 “업무와 무관한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또 색다른 지적은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완전히 외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대한 것이다
‘새정치 수요모임’ 일원으로 맹활약
12일의 산자위의 KOTRA에 대한 국감에서 김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KOTRA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2명인데 고작 3명밖에 고용하지 않아 이로인해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5,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KOTRA가 장애인 고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KOTRA가 장애인을 철저히 푸대접하는 사례로 “지난 4월 공채에 응시한 장애인이 1차 서류전형에서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면접에서 하위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을 탈락시켰다”고 비난했다.
울산지법 판사를 마지막으로 변호사로 전업 지역사회 발전에 온몸을 던진 김 의원은 정계에 입문한 후 새바람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왔다. 20명의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새정치 수요모임’의 일원으로 갖가지 행사에 참여 이채를 띄었다. 7명의 의원과 함께 호남에서 농촌체험활동에 나섰는가하면 8·15광복절을 맞아 독도 현지를 방문하고 독도 의용수비기념 동판을 제작, 영구 보존키로하는 등 국회차원의 ‘독도 사랑방향’을 밝혔다.
또 몇차례에 걸친 중국방문으로 당내 ‘중국통’으로의 기틀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의 ‘파사현정’ 형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한나라당뿐만아니라 국회내에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고있다.
| 학력 및 경력 서울대법대·동대학원, 울산지방법원 판사, 울산YMCA이사장, 울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국회산자위원, 한나라당 정책개혁특위위원·재해대책특위위원·인사위원·법류지원단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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