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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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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뉴스)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자회견과 관련,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회견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관계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온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간의) 희망적인 가능성이 보여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백령·대청도 부근 해안포 사격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북한의 위협 행위는 매우 유감"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유발하는 군사적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남북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국익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망"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정부의)순수한 노력을 대외 홍보용으로 치부하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시당은 또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회로 남북 간 화해와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국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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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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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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