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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균형발전이 세종시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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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세종시 원안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담겨 있다”며 수정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새삼스러울 게 없다. (세종시) 법을 만든 근본 취지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근본 취지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켰고 그 취지대로 실현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약속했다”면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여권 주류의 논리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안 3월 처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교도소 재수감을 앞둔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도 “바른 가치를 가지고 딛고 일어서는 데에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세종시 원안 고수에 대한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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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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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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