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입주하는 대기업과 대학들의 개발차익만 2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토지를 헐값에 분양하면서 입주 즉시 큰 이익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토대로 삼성 등 3개 입주 예정기업과 카이스트 등 2개 대학의 개발차익을 계산한 결과 총 2조2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땅값’ 차익 논란
대기업과 대학에 할당될 원형지 공급가는 평균 3.3㎡당 38만원(36만~40만원). 여기에 3.3㎡당 38만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업과 대학이 부담해야 할 땅값은 3.3㎡당 76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토지의 3.3㎡당 227만원에 비해 151만원 싸게 사들이는 것.
이들 대기업과 대학들의 투자면적 대비 개발차익은 △삼성 7550억원(165만㎡) △한화 2718억원(60만㎡) △웅진 3020억원(66만㎡) △고려대 4621억원(100만㎡) △카이스트 4621억원(100만㎡) 등이다.
세종시에 남은 용지가 126만㎡이고 서울대 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개발차익은 2조7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이고, 세종시 이외 지방을 모두 죽이는 잔인하고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수정안의 핵심은 땅값특혜와 세금 특혜, 보조금특혜 이주민특혜 등 각종 특혜로 얼룩져 있고, 권력이 직접 나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 등에게 세종시로 갈 것을 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성원가(3.3㎡당 227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36만원에 팔겠다는 것과 초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유치경쟁 없이 세종시로 입지를 정하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 사면하면서까지 삼성이 세종시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강박의 명백한 증거이고, 이같은 특혜와 강박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LH공사의 적자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업용지의 개발차익과 일부 공원·녹지를 줄여 이 땅을 팔도록 해 LH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자기업들이 원형지 공급가보다 훨씬 비싼 LH의 조성토지를 사들일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정부가 세종시 시범단지인 ‘첫마을’ 1582가구를 오는 9월에 분양해 내년 말 입주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과학경제도시의 사업진척이 부진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더욱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어떤 내용?
세종시 수정안은 우선 기존 9부2처2청의 정부기관을 옮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한 수정안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이같은 개념은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했다. 정부는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성 활성화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5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7대 추진전략으로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교육 과학 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 대책 보강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 등을 제시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토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은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이상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창출 규모에서도 8만4000명에서 24만6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확정된 투자규모는 원안인 8조5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조5000억원(재정 8조5000억원+과학벨트 3조5000억원+민간 4조5000억원)으로, 대학을 포함하면 1조4000억원 가량 늘어나 18조원에 이른다.
원안보다 주거용지(-7.2%p), 공원녹지(-2.5%p), 공공시설(-4.3%p) 등을 축소하는 대신 자족용지는 기존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했으며 행정기능보다는 산업과 교육, 연구 기능을 강화했다.
당초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기존 도시조성 계획을 무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집중 개발, 총인구 50만명의 명품 자족도시로 변모시킬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완성될 광역교통체계도 2015년까지 마친다.
특히 대기업인 삼성이 2조500억원, 한화 1조3270억원, 웅진 9000억원, 롯데 1000억원, SSF 1380억 등 유수기업들이 총 4조5150억원을 신재생, LED, 탄소저감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에서는 고려대가 6012억원, 카이스트가 7700억원을 융복합 분야에 투자키로 해 당초 예정보다 규모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 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R&D투자 등 과학벨트 조성과 공공업무와 정부전산백업센터, 국책연구기관 16개 등 현재까지 총 10조3674억원을 투자 유치했다. 이들이 들어설 곳은 총 901만㎡ 면적이며, 3만6244명(학생 7100명 제외)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내에 입주예정 기업, 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들과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우주측지기술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160억원을 투자유치해 측지관측국을 건설하고, 세종시 내에 국립수목원과 미국이 투자한 천연약재 등 소주제 박물관, 독일의 공공과 민간이 공동운영할 태양광 인포센터 등도 들어선다. 이들 기업이나 대학 등에는 부지저가 공급과 세제 및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부지공급은 대기업 기준 3.3㎡당 36~40만원(원형지), 일반 50~100만원(조성지), 연구소 100~230만원 수준이다.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해준다. 또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와 병원 설립 등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안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짝수 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 만큼 이번 달을 넘긴 뒤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 상당수가 조속한 처리보다는 ‘설득’을 우선으로 내세운 데다 여당 내 친박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