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9.6℃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8℃
  • 구름많음부산 14.4℃
  • 구름조금고창 8.4℃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9℃
  • 구름많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8.7℃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

윤상현 "정부 불법 파업 강경 대응...反국가행위 책임져야"

URL복사

"애프터 윤석열, 환영할만한 사회적 현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만에 복귀한 화물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화물연대 불법 파업과 같은 반국가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동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비포(Before) 윤석열'과 애프터(After) 윤석열' 시대 구분이 명확해졌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사회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시대 구분 기준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한,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 여부'라 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 세력들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만 불러일으키면 정부가 고개를 숙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쩌면 민주노총의 이런 생각은 당연할 수도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되풀이됐다"며 "그간 정부는 파업 초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파업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노조와 대화하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 파업 대응은 완전히 달랐다. 민주노총이 기대했던 야합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다.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 앞에 드디어 '뗏법'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것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진면목"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현 "정부 불법 파업 강경 대응...反국가행위 책임져야"

그러면서 "애프터 윤석열 시대를 앞으로도 더욱 확실하게 세우려면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과 같은 반국가 행위에 강경한 대응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독일에서 무장 쿠데타를 기도했던 극우 세력이 무더기로 검거된 점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작태를 보면 단지 다른 국가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